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
"내년 국가채무비율 39%대 후반"
[세종=뉴스핌] 한태희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 규모는 510조원을 웃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내수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조만간 대책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금 경제 상황과 내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을 510조원 이상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 규모가 400조원을 찍은 지 불과 3년 만에 100조원 넘게 불어서 500조원을 돌파한다는 얘기다. 정부 예산은 2017년 400조7000억원에서 2018년 428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예산 규모는 469조6000억원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2 dlsgur9757@newspim.com |
다만 정부는 재정 지출 증가 속도를 줄일 방침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진 세수 호황 기조가 끝날 조짐이 보여서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9.5%인데 (내년에는) 이보다 적다"고 말했다.
국가 예산이 확 늘어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도 2%포인트 이상 오를 전망이다.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2%인데 내년에는 39%대 후반대로 간다는 게 홍남기 부총리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경제 활력 제고 △사회 안전망 강화 △국민 편익 및 안전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는 목표다.
정부가 이처럼 확장 재정정책을 펴는 이유는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위기감에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수출 감소세는 이달까지 9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내수경기도 심상치 않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소비 둔화 조짐도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가 지난 2년 간 경제 성장세를 뒷받침했다"며 "과거보다 소비 흐름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둔화한다"고 분석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시급한 과제로 내수경기 부양을 꼽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내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했고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대외적 경제 여건 어려움과 국내적으로는 인구·경기 구조적 측면에서 우리 경제 어려움이 누적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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