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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상담만 해도 정신병자 취급하는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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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적 질병으로 인한 자살율 31.7퍼센트
10~30세 젊은층서는 40% 넘어
주변 시선 두려워 정신과 상담 꺼려
전문가 "마음의 병도 병..치료하면 나아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A씨는 지난해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1년 가까이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 바깥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만 지내다보니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집 앞 마트에 나가기도 힘겨운 상황이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 몇차례 정신과 치료를 고려해 봤지만 주변에서 정신병자, 조현병환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 이마저 미루고 있다. 

B씨는 몇 차례 정신병원 방문 이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고 있다. 우울증 약 복용사실이 확인되면서 종신보험 등 장기보험 가입이 사실상 힘들어지게 된 것. 더욱이 B씨는 보험설계사로부터 정신병원 방문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배 이상 오르기도 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정신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자살백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자살자 1만2463명 중 정신과적 질병 문제로 인한 자살이 31.7%(393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10~30세 젊은 층에서 정신과적 질병 문제로 목숨을 끊은 비율이 40%에 이른다. 50~60대도 정신과적 질문문제가 자살원인 1위로 조사됐다. 

[자료=보건복지부]

문제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정신과 상담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 비교적 가벼운 정신병의 경우 의사 상담을 꾸준히 받고 치료제를 복용하다 보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데 병을 키우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정신질환자는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8배나 높을 정도로 외부 환경에 취약하다.  

더욱이 최근 조현병으로 판명된 정신병환자들이 폭행, 살인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정신병 환자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빠진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가벼운 정신병 환자들도 자신의 병을 외부로 알리기 꺼리거나 정신과 진료 자체를 거부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장(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 비교적 가벼운 정신병의 경우 의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꾸준히 정신건강 상담을 받다보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면서 "우선 마음의 병도 일종의 병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마음의 병을 신체적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다보면 신체 문제가 아닌 스트레스 등에서 오는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면서 "조짐이 나타나면 먼저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정신과 치료비에 대한 오해도 정신과 방문을 꺼려하는데 한 몫했다. 일반인들 사이에선 정신과 치료가 비급여로 알고 있는데 내과, 외과 치료 등 일반 병원과 같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자기부담금 또한 타 병원 진료시와 동일하다.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거부된다는 것도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전 센터장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가벼운 치료를 받는 경우 의사 소견만 있으면 보험 가입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면서 "중증치료를 요하는 정신병 환자의 경우도 의사 소견서를 갖고 보험사와 잘 합의하면 가능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다행인건 자살사망자와 자살률이 최근 몇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우울증과 자살시도 등 정신건강 상담건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살백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으로 2016년 1만 3092명 대비 629명(4.8%)이 감소했다. 자살률 역시 2017년 24.3명으로 25.6명이었던 2016년에 비해 1.3명(5.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우울증과 자살시도 등 정신건강 상담은 2011년 1만812명, 2013년 1만5757명, 2016년 1만9872명으로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전 센터장은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체건강이 아닌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면서 "정신건강 상담이 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고, 그만큼 국가가 성숙해 가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 센터장은 최근 들어 20~30대들의 정신과 상담이 예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또 전 연령층에서도 정신과 상담에나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정신과 상담에 대한 부담감이 예전보다 줄고 있는 게 느껴진다"면서 "정신적 문제에 대해 주변에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인식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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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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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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