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교통·산재·자살' 대응체제 가동…자살유발정보 유통하면 처벌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1:00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금지
자살유족 대상 원스톱 서비스 실시
조선업 사고사망…조선소 불시점검
고령운전자 안전종합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인터넷 카페를 통한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된다. 또 자살유족 대상 법률·행정·학자금·임시주거 등을 지원하는 자살유족 대상 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된다.

고령운전자 사고와 관련해서는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가동하는 등 고령운전자 안전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조선업 사고사망자의 50%를 점유하는 9대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불시점검이 실시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2019년 하반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중점 추진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자살예방과 관련해서는 9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민·관 합동의 자살예방 기능이 강화된다. 자살예방정책위는 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여가부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통계・경찰・산림청장 등 정부위원을 비롯해 국무총리 위촉의 민간위원 12명이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6월 18일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열린 2019 생명존중 종교인대회 및 종교인 평화포럼 '생명살리기,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인 선언에서 각 종교 단체 대표들이 '부족했던 자살예방 활동, 참회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고개숙여 사죄하고 있다. 2019.06.18 kilroy023@newspim.com

이들은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평가, 부처 간 협조·조정,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 등을 심의한다. 통계청은 자살사망자 통계를 담은 ‘2018 사망원인통계’를 9월 4주차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하는 등 처벌(자살예방법 시행)에 나선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차단에 주력한다.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국가 보행안전기본계획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행안전법’을 하반기에 개정한다.

보행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무엇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고령운전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고령운전자 안전종합대책이 마련된다.

고령운전자 안전종합대책은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가 맡아 면허체계 개선 등을 면밀히 살피게 된다. 글자크기 확대 등 시설개선을 통한 사고 줄이기도 포함됐다.

12월에는 지자체 차원의 보행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지자체별 보행안전정책 성과와 과정을 평가‧발표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한빛센터 이사장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21 alwaysame@newspim.com

하반기 산재사고 예방분야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된다. 내년부터 추진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원청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원청의 위험작업 외주화 금지, 작업중지 확대 등이 담겨있다.

지난해 7~9월 사망사고가 다발한 건설업의 경우는 자율점검 기간 부여 후 집중감독이 이뤄진다. 추락·폭염 등에 의한 사고 감축과 산업 안전순찰차 운용이 추진된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사고 다발 원인인 ‘끼임 사고’와 정비·보수·청소 등 비정형 작업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감독이 실시된다.

수주실적 개선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은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실시된다. 조선업 사고사망자의 50%를 점유하는 9대 대형 조선소가 집중 타깃이다.

국무조정실 측은 “2022년까지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대책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지자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 보완해 가면서 내실 있게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낙연 총리는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감소했다. 산재 사망자도 11.1%, 보상범위를 확대한 새로운 기준으로도 7.6% 줄었다”며 “하반기에 더 노력해야 한다. 자살은 줄어들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늘고 있다. 과학적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4 dlsgur9757@newspim.com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