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교통·산재·자살' 대응체제 가동…자살유발정보 유통하면 처벌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1:00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금지
자살유족 대상 원스톱 서비스 실시
조선업 사고사망…조선소 불시점검
고령운전자 안전종합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인터넷 카페를 통한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된다. 또 자살유족 대상 법률·행정·학자금·임시주거 등을 지원하는 자살유족 대상 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된다.

고령운전자 사고와 관련해서는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가동하는 등 고령운전자 안전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조선업 사고사망자의 50%를 점유하는 9대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불시점검이 실시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2019년 하반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중점 추진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자살예방과 관련해서는 9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민·관 합동의 자살예방 기능이 강화된다. 자살예방정책위는 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여가부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통계・경찰・산림청장 등 정부위원을 비롯해 국무총리 위촉의 민간위원 12명이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6월 18일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열린 2019 생명존중 종교인대회 및 종교인 평화포럼 '생명살리기,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인 선언에서 각 종교 단체 대표들이 '부족했던 자살예방 활동, 참회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고개숙여 사죄하고 있다. 2019.06.18 kilroy023@newspim.com

이들은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평가, 부처 간 협조·조정,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 등을 심의한다. 통계청은 자살사망자 통계를 담은 ‘2018 사망원인통계’를 9월 4주차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하는 등 처벌(자살예방법 시행)에 나선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차단에 주력한다.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국가 보행안전기본계획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행안전법’을 하반기에 개정한다.

보행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무엇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고령운전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고령운전자 안전종합대책이 마련된다.

고령운전자 안전종합대책은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가 맡아 면허체계 개선 등을 면밀히 살피게 된다. 글자크기 확대 등 시설개선을 통한 사고 줄이기도 포함됐다.

12월에는 지자체 차원의 보행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지자체별 보행안전정책 성과와 과정을 평가‧발표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한빛센터 이사장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21 alwaysame@newspim.com

하반기 산재사고 예방분야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된다. 내년부터 추진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원청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원청의 위험작업 외주화 금지, 작업중지 확대 등이 담겨있다.

지난해 7~9월 사망사고가 다발한 건설업의 경우는 자율점검 기간 부여 후 집중감독이 이뤄진다. 추락·폭염 등에 의한 사고 감축과 산업 안전순찰차 운용이 추진된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사고 다발 원인인 ‘끼임 사고’와 정비·보수·청소 등 비정형 작업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감독이 실시된다.

수주실적 개선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은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실시된다. 조선업 사고사망자의 50%를 점유하는 9대 대형 조선소가 집중 타깃이다.

국무조정실 측은 “2022년까지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대책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지자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 보완해 가면서 내실 있게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낙연 총리는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감소했다. 산재 사망자도 11.1%, 보상범위를 확대한 새로운 기준으로도 7.6% 줄었다”며 “하반기에 더 노력해야 한다. 자살은 줄어들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늘고 있다. 과학적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4 dlsgur9757@newspim.com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