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김규희 기자 = 활동기한을 열흘 남겨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또 다시 성과 없이 끝날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논의에 진전이 없어 결국 ‘빈 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개특위는 당초 지난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극적 합의로 수명이 한 차례 연장됐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을 특위에서 의결한다는 취지였다. 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30일로 연장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신임 위원장으로 한 특위가 다시 닻을 올렸으나 눈에 띄는 진척은 없었다. 이번에는 제1소위원장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아가 대치전을 이어오면서다. 홍 위원장 선임 후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단 한 차례 열었을 뿐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7.25 kilroy023@newspim.com

활동기간 만료가 임박해지자 여야는 개정안 표결처리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다. 정개특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 절차 및 소위원장 임명 문제 등을 논의한다. 

다만 소위원장직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 기본 입장차가 크다. 남은 기한 내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워보인다.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간다. 특위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된다. 이 같은 시나리오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패스트트랙 시간표’를 고려했을 때 개정 선거법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는 어려워진다. 또 원안 그대로 법안이 넘어갈 경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우려도 있다.

김종민 민주당 간사는 특위 종료 전 개정안 표결처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특위 연장은 어렵다. 이달 중 상임위 의결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며 “정상적인 의결절차를 ‘강행’이란 프레임으로 몰고가는 한국당 방해에도 불구하고 의결은 진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현재 정개특위는 민주당 의원 8명, 한국당 의원 7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정의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1명 등 총 19인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정의당 위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소속 김성식 간사, 무소속 이용주 위원 등 11인이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의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 한국당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장 간사는 전날 기자에게 “8월 말 표결할 경우 엄청난 정국 경색을 맞이할텐데 이는 민주당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우선 “소위원장 자리를 넘겨받으면 바로 회의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부터 열흘간 ‘정치개혁-사법개혁 8월말 처리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심상정 당대표는 전날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특위 성과와 관련,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을 교체한 것밖에 없다”며 “(활동기한이)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좌고우면한다면 우리는 반개혁세력의 공모자가 되는 것”이라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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