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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서태지 세대’ 이재정 “튀지 않으려 노력... 진짜 색깔은 지금부터”

기사입력 : 2019년08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7일 08:00

'할 말 하는' 이재정, 정치권 권위 구조 비판
"맞짱 토론 시작하고 밀실정치 바뀌어야"
"정치권 안팎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 잘 해낼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튀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면 긴장부터 했죠. 이렇게 부각되는 바람에 더 열중해서 할 일들을 못하게 될까봐요. 그럼에도 결국 ‘이재정은 문법이 조금 다르다’는 얘길 듣게 되더라고요. 자신 있는 건 제대로 했어도 됐는데 아쉬웠던 점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이다 대변인’으로 알려진 이재정 의원의 얘기다. 20대 국회 시계가 4년 4개월을 넘기고 있다. 평가의 시간도 마무리 단계이다. ‘할 말 하는 초선의원’, ‘개성이 뚜렷한 젊은의원’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본색은 아직 드러내지도 못했다.

74년생인 이 의원은 자신을 ‘서태지 세대’라고 불렀다. 굉장히 파격적이고, 통상의 운율로는 이해할 수 없는 노래를 향유했던 첫 세대. 그런 시대를 살았던 70년대생들이 기존 세대를 답습하는 방식으로 알아서 서열을 찾아가는 모습은 이 의원에게 충격을 줬다. 국회도 다르지 않았다.

‘초선, 여성, 40대, 비례대표...’ 현재 정치권 문법으로 기회를 얻기 좋은 조건은 아니다. 3선 이상이 맡는 자리인 상임위원장부터 여성 몫이 할당된 최고위원 자리까지 ‘순번’을 기다리는 선배 정치인들이 많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를 경험하며 느낀 한계를 토대로 나름의 ‘정치개혁’을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6.03 leehs@newspim.com

◆'나이·선수' 중시하는 한국 정치... "초선들, 자기 정치 어려워"

“저만 해도 40대 중반인데 막내 축에 속해요. 그 세대에서만큼은 선두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이에 밀리거나 순서를 따라야 하는 그런 질서들에 이견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하고 싶은 것 다 해보자고, 이재정표 정치를 제대로 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이재정 의원이 보강할 ‘자기정치’는 조정자(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이다. 그는 “선수에 얽매이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수요와 적절한 자원을 연결해 해결책을 찾는 일이 그가 자신한 코디네이팅이다.

이 의원은 “제게도 여성으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 중 하나가 돼야겠다는 욕심이 있다. 양보하고 함구하기보단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하고 다른 사람이 어울리는 일이면 그 어떤 선배님이 계셔도 적임자를 앉히는 일에 나서고 싶다”고 털어놨다.

권위 구조는 현 정치권의 한계로 지목된다. 선수와 나이에 막혀 건전한 토론 문화 역시 싹 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말로는 치열하게 치고받으며 싸우는 게 정치문화”라며 “영미권의 토론을 보면 굉장한 전문성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와 달리 우리는 맞짱토론이 불가능하다. 치열한 토론을 모종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원내대표들과 상임위 간사들이 하는 밀실정치 역시 바뀌어야 한다”며 “사실상 토론의 장이어야 할 상임위장이나 소위원회 현장이 국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다. 밀레니얼 시대에 마땅한 정치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6.03 leehs@newspim.com

◆"정치혐오 프레임 바꾸겠다" 정치권 셀프 지원한 민변 출신

학창시절 이 의원의 꿈은 기자였다. 구조적 문제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사법고시를 택했다.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지만 소통의 창구가 되고 싶다는 욕구만큼은 잠재울 수 없었다.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정치권을 향한 프레임을 바꿔보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다. 대중들의 무차별적인 정치혐오를 걷어내고, 정치인들이 정치에 임하는 자세 또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의원은 “‘정말 정치하기 싫다’던 사람을 삼고초려해서 영입하는 방식은 그만했으면 한다.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충분히 고민한 사람이 목적을 세우고 수년간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들어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치 해보라’는 말은 칭찬도, 금기어도 아니다. 그는 “정치하고 싶단 사람에겐 ‘어떤 정치를 하고 싶고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를 물어 달라”며 “질문을 받은 사람은 목표를 공유하고 그 말이 자기를 구속하고, 정치하며 실천하는 선순환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정치혐오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 의원 역시 고민을 거쳐 비례대표로 '셀프 지원'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치를 권하다 이 의원 자신에게도 대입해본 것. 그는 "국회 안팎을 연결하는 거간꾼 역할에 자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총선에서 당선 안정권인 비례대표 5번을 받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 참여 경험 덕에 정치권과 외부를 오가며 갈등 조율을 맡아오기도 했다. 그는 “제도를 만드는 데는 상대가 존재하고 타협의 결과물이 성에 차지 않더라도 변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해야 한다. 그 사이에서 양자 간 소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14 kilroy023@newspim.com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 1호 법안, 절반의 성과 

20대 국회가 저물어가며 이 의원에게 남은 공식적인 과제는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의 성공이다. 관련 법안들은 지방공무원인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 및 장비 개선 등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냈던 1호 법안이다.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처음부터 우선적으로 발의하려던 법안은 아니었다. 이 의원은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알고 있었지만 단순한 예산문제인줄 알았다. 보좌관을 통해 이 문제가 신분의 이원화에서 기인했고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안전서비스를 고르게 받지 못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회고했다.

이후 법안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엔 의원실 모두가 한몸처럼 움직였다. 인턴비서의 '소방관 GO 챌린지'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유명인들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2017년 대선 공약에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패키지법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7월 소방청은 42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했다. 전국 단위 소방자원도 소방청장이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남은 절반의 숙제가 소방관 국가직화이다. 이 의원은 “사람들이 이 법안을 잘 모를 때는 ‘소방관 국가직화’라는 말조차 어려워했다. 그런데 지금은 다들 말한다. 우리방 식구들이 정말 많이 노력했다. 법안을 완성한 뒤에는 꼭 그 뒷얘기를 남기겠다"며 강한 통과 의지를 보였다.

현재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한국당은 '법안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합의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6월 25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방관 국화직화 관련 3법에 제동을 걸었다. 이 법안들은 최대 90일 동안 숙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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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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