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조국 입장 밝힌 사노맹 사건은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1:43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07:38

1993년 ‘사노맹’ 산하 ’사과원‘ 가입 혐의로 구속기소
법원 “반국가단체는 아니지만 이적단체”…유죄판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과거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됐던 ‘사노맹 사건’이 조 후보자의 발목을 잡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조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은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민주주의 정권 수립과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사회변혁을 목표로 1989년 11월 출범한 조직이다. 백태웅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교수와 박노해 시인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13 mironj19@newspim.com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재 국가정보원)는 사노맹을 반국가단체로 봤다. 이들은 1991년 박 시인을 구속한 데 이어 이듬해 백 교수를 비롯한 중앙위원들을 구속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주요 간부들이 연달아 구속되면서 사노맹은 해체됐다.

이후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교수 재직 시절 사노맹 산하 연구단체 ‘사과원(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한 사실로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사과원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조 후보자가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위한 강령을 마련하는 등 간부로서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며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 후보자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 측은 재판과정에서 “연구실장 직위를 잠시 맡았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연구자료를 입수해 전달했을 뿐”이라며 “간부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과원이 이적단체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면서 “조 후보자가 1991년에서 1992년 사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들과 회합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조 후보자는 1995년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