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서 한미연합훈련이 외면받으면서 내년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 대한 공방이 조기에 불 붙는 형국입니다.

북한은 평균 나흘에 한번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아올리면서 한미훈련을 연일 성토하고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미 훈련에 대해 "터무니없이 비싸다", "마음에 든 적이 없다"며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미사일 발사에 작은 사과를 했다", "머지않아 보길 원한다"며 친절한 협상 상대로 표현했습니다.

일부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48억달러를 제시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10억 달러 정도를 내고 있는데요. 격차가 너무 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압박을 가하니 정부로서도 난감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이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아닌 마치 용병국가로 대가를 받고 군사력을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선 민주평화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동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비당권파 의원 10명이 오전 11시 탈당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유성엽 원내대표와 박지원 의원 등 비당권파 모임인 대안정치연대는 정동영 대표의 사퇴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탈당 선언 이후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 대표를 중심으로 한 평화당 당권파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권파는 오늘 오전 비당권파가 탈당 선언을 하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을 비상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등 당 수습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8·15 광복절 메시지 고심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수석 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한일갈등과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경색된 가운데 문 대통령은 대내외에 관련 입장을 표명할 전망이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13일에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는 일정도 예정돼 있다. 이틀 뒤인 15일에는 광복절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北 새 미사일, 수백개 소나기彈 뿌릴 가능성" / 조선일보
북한이 지난 10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최대 속도 마하 6.1 이상, 최대 고도 48㎞로 400여㎞를 날아갔다. 전문가들은 미사일 낙하 마지막 단계에 수백 개의 자탄(子彈)이 살포돼 축구장 3~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미국 '에이태킴스'(ATACMS)와 유사한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미사일 쏘며 南에 조롱 퍼부은 北 / 동아일보
북한이 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 개시를 하루 앞둔 10일 또다시 단거리 신형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 하루 뒤인 11일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면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남북 대화는 아니다”라며 한미 갈라치기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김정은엔 "친절한 협상 상대"… 한미훈련엔 "돈쓰기 싫다" / 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각) 한·미 훈련에 대해 밝힌 트윗 내용은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훈련에 대해 "터무니없이 비싸다" "마음에 든 적이 없다"며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에 대해선 "미사일 발사에 작은 사과를 했다" "머지않아 보길 원한다"며 친절한 협상 상대로 표현했다.

“아베, 큰 실수했다…정치문제 보복으로 무역 이용에 비판 주력해야” / 국민일보
“정치문제에 따른 보복으로 무역을 이용한 점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큰 실수를 했다.” 일본에서 20년째 지내고 있는 박상준(54·사진) 와세다대 국제교양학부 교수는 이렇게 일침을 놓았다. 한·일 양국 경제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한 박 교수는 12일 국민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뿌리’가 정치라고 지목했다.

교수→장관 직행 봇물… 文정부 ‘폴리페서 내각’ / 한국일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구성원인 장관 및 장관급 인사 10명 중 4명이 대학 교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지식과 학문적 경험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지식인의 사회 참여(앙가주망)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이 곧바로 장관 자리로 옮기는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이틀차…北 추가도발 이어질 듯 / 뉴스핌
한미 군 당국은 12일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이틀차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연합훈련을 강하게 반발해 온 북한이 추가도발을 강행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일각에선 한미연합연습 이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며 국면이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北 미사일에도 NSC 없는 靑···野 "안보방기" / 서울경제
지난 10일 오전 북한이 신형 지대지 전술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렸음에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신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다. 또 11일 북한이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명의를 통해 청와대의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를 조롱 섞인 표현으로 비난했음에도 청와대는 “특별하게 아주 큰 성명은 아닌 것 같다”고 반응했다.

한·미·일 3각 동맹 흔들 '지소미아' 부담됐나…경제전쟁 소강 국면 / 한국경제
한국에 초강경 자세를 보여왔던 일본 정부가 최근 들어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이 뚜렷하다. 수출규제를 대폭 강화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첫 수출허가를 한 데 이어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발언도 잦아들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변화는 우선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 소재업체들의 우회수출,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급감, 도쿄올림픽과의 연계 등이 일본 정부를 움찔하게 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한·일 무역전쟁 40일째‥"전화위복" vs "기업 공멸"/뉴스핌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까지 단 한 달이 걸렸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내린 경제 보복 조치다. 일본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표면적으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때문이다.

평화당 비당권파 10명, 오늘 집단탈당…11시 국회서 기자회견/뉴스핌
민주평화당 내분이 결국 집단 탈당이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평화당의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마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의원 10명은 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가진다.

민주당 "한국당, 꼴통같은 안보훼방·철통같은 안보협력 중 선택해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철통같은 안보협력에 나설지 ‘보수꼴통(idiot)’같은 안보훼방에 나설지 선택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해 정치적 이익을 얻어 보려는 잘못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친박 겨냥 "잔반들 재기, 국민이 용납안해"/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11일 당내 친박(親朴)계를 '잔반(殘班·몰락 양반)'에 비유하며 "당이 책임지는 신보수주의가 아닌 '잔반'들의 재기 무대가 되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들은 우파가 말아먹은 나라를 지금은 좌파가 말아먹고 있다고 본다"며 "나라 말아먹은 책임을 지워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지워야 좌파들이 나라 말아먹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이수혁, 노 정부 6자회담 대표…외교가 “현역 복귀 원했다”/중앙일보
차기 주미 한국대사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종 낙점됐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초반 이 의원과 함께 검증을 진행했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막판에 돌연 주미 대사직을 고사한 배경을 둘러싸고서다.  이와 관련, 야권에서는 “청와대와 문 특보는 고사 형식을 취했지만 ‘한·미 동맹 제거가 최상책이다’ 같은 말을 해 온 문 특보를 미국이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野 “조국 지명 국기문란” 與 “개혁 적임자”/동아일보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주말 사이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8·9개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전(大戰)을 예고했다. 정치권에선 “8월 말 치러질 7건의 인사청문회와 9월 국정감사가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활동 시한 3주 남은 정개특위, 재연장 논의할까/경향신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오는 31일 마감되지만 여야 논의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표결을 강행해서라도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1소위원장을 요구하며 법안 논의를 막고 있다.

돌아온 문재인 사람들 ‘총선 역할론’/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청와대·내각 출신 인사들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오면서 이들의 ‘총선 역할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험지 출마론, 현역 의원과의 내부 경선, 선거 대책과 인재영입 주도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가 지난 9일 완료한 중폭 개각에 이어, 이달 중 내년 총선에 출마할 비서관급 교체까지 마무리하면 민주당은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일본 특위·지원단 벌써 3개… 당내서 “조율 필요”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겠다며 특별위원회를 여럿 꾸렸지만, 실효성을 두고 당 안팎의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 특위에 나가 현안 보고를 해야 하는 정부 공무원들은 “여당에 보고하느라 하루가 다 간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여당 안에선 우후죽순 생겨난 특위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희 고향’ 구미에 실세 배치…민주당, TK표심 흔들기 올인/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위해 경북 구미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구미시장을 당선시키며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구미를 대구ㆍ경북(TK)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보수의 성지인 구미에서 당선자를 배출할 경우, TK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황교안 체제 6개월…“자유우파 대통합” “탕평” 빛 바래/한국일보
“총선 압승과 정권교체를 하겠다”며 2ㆍ27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거머쥔 황교안 대표가 이달 말 취임 6개월을 맞는다. 그러나 취임 직후 당 지지율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인 30%대로 끌어올리며 차기 대선주자 1위로 승승장구하는 듯했던 그의 존재감이 예전 같지 않다. 출마선언문과 당 대표 수락연설문에서 야심 차게 약속했던 △자유우파 대통합 △탕평 △외연 확대 △강력한 원내외투쟁 공약이 표류 중이고 당 지지율은 취임 이전인 10%대로 추락했다. 현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이 퍼질 기세고, 일각에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이야기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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