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이슈+] 한·일 무역전쟁 40일째‥"전화위복" vs "기업 공멸"

기사입력 : 2019년08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1일 11:38

1997년 패소한 강제징용, 21년만에 승소 배상 판결로
日 수출규제 이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경제보복 시동
與 전화위복 강조 vs 野 경제정책 대전환 촉구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까지 단 한 달이 걸렸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내린 경제 보복 조치다. 일본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표면적으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신일철주금(과거 신일본제철)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997년 첫 소송이 시작된 지 21년 만이다.

◆ 한일 경제 전쟁 시발점 된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뭐길래?

1997년 12월 24일, 고 여운택씨와 고 신천수씨는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001년 3월 27일,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불복 상고를 했지만 결국 일본최고재판소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2003년 10월 9일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피해자들은 법망의 테두리를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옮겼다. 그들은 2005년 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사정은 별로 다르지 않았다. 약 3년 뒤인 2008년 4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일철주금이 옛 신일본제철을 승계했다고 볼 수 없고, 일본 재판부 판결이 국내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뒤이어 2009년 7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항소 기각됐다.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은 ‘게임체인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었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뜻한다.

당시 대법원은 일본 재판부의 판결이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고, 신일철주금은 신일본제철을 계승한 기업이라고 인정했다.

이후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신일철주금 피해자들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에서 배상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즉각 항의하고 나섰다. 그로부터 8개월 뒤인 지난 7월 1일, 일본은 반도체 소재·부품 3개 품목 수출 제한을 발표했다. 한일 무역전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 일본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대한민국 타격은 얼마나 될까?

일본이 1차 수출규제를 건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총 세 가지다.

수출규제를 ‘무역보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한국경제 규모의 30%정도를 담당한다. 그리고 그런 수출에서 20% 가량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담당하고 있다.

일본이 해당 세 가지 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70~90%에 이르는 상황에서, 일본이 수출을 규제해버리면 우리나라 수출의 중추 역할을 하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된다. 일본 입장에서는 큰 타격 없이, 간단한 행정절차만으로 한국경제에 충격을 입히는 보복조치를 한 셈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8월 2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했다. 2차 무역보복이 가해진 것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자를 심사할 때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우리나라는 일본 수출기업에게 더 이상 수출 안전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일본 수출기업으로서는 일본의 물건을 수입해가는 한국기업이 테러와 연루되지 않은 올바른 기업인지, 안전이 보장되는지 등을 입증해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조치는 식품, 목재 등을 제외한 기계, 전자, 정밀, 금속, 산업용 섬유 등 거의 모든 첨단제품을 아우르며, 설계도 등의 지식 및 기술교류에도 이르는 등 1100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기업의 제출서류 부담이 확대되면 우리나라와 수출 거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연일 일본을 상대로 규제철폐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돼 다음달 23일까지 진행된다. 2019.07.26 alwaysame@newspim.com

정치권이 바라보는 한일경제 전쟁...각기 내놓은 해법도 다 달라

일본의 경제보복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입장은 판이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위기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자는 ‘전화위복’을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여당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쉽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 시기를 기해 국내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빠른 시간 내에 부품·소재 장비산업 국산화 속도를 높이겠다”며 “외교안보 기술독립 규제개혁 TF를 구성해 이를 중심으로 한일경제전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소재부품 국산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일본과 기술 격차가 1.9년에 불과해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다”며 “야당은 근거 없는 제 2의 IMF가 온다는 등 위기감 조성 말고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부품·소재·장비·인력발전 특별위원회와 '한일경제전쟁예산기획단' 등 경제 위기 극복 관련 다양한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운영 중이다.

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인 2732억원을 포함시키는데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07.29 leehs@newspim.com

반면 야당은 연일 ‘경제정책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여당에서 어떤 지원대책을 내놔도 근본적인 경제 대전환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논리다.

한국당 지도부는 지난 5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당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모두 “근본적 경제정책 대전환 없이는 그 어떤 대책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일갈했다.

황 대표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듯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강제 단축, 각종 규제 강화 등 현 정부의 반 기업정책으로 말미암아 기업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지 짐작된다”며 “이런 근본 문제는 놓아둔 채 재정을 풀어도 기업이 살아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나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주장한 소득주도성장·반(反) 기업·포퓰리즘 폐기가 경제정책 대전환 과제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응책으로 언급되는 것 같다”며 “문 정부는 우리가 주장한 방향으로 경제 산업 재정 정책 기조를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당부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모든 부품·소재 생산 국산화는 가능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며 “한일 양국 지도자간의 통 큰 합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