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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슈+] 한·일 무역전쟁 40일째‥"전화위복" vs "기업 공멸"

기사입력 : 2019년08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1일 11:38

1997년 패소한 강제징용, 21년만에 승소 배상 판결로
日 수출규제 이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경제보복 시동
與 전화위복 강조 vs 野 경제정책 대전환 촉구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까지 단 한 달이 걸렸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내린 경제 보복 조치다. 일본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표면적으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신일철주금(과거 신일본제철)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997년 첫 소송이 시작된 지 21년 만이다.

◆ 한일 경제 전쟁 시발점 된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뭐길래?

1997년 12월 24일, 고 여운택씨와 고 신천수씨는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001년 3월 27일,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불복 상고를 했지만 결국 일본최고재판소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2003년 10월 9일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피해자들은 법망의 테두리를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옮겼다. 그들은 2005년 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사정은 별로 다르지 않았다. 약 3년 뒤인 2008년 4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일철주금이 옛 신일본제철을 승계했다고 볼 수 없고, 일본 재판부 판결이 국내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뒤이어 2009년 7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항소 기각됐다.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은 ‘게임체인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었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뜻한다.

당시 대법원은 일본 재판부의 판결이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고, 신일철주금은 신일본제철을 계승한 기업이라고 인정했다.

이후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신일철주금 피해자들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에서 배상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즉각 항의하고 나섰다. 그로부터 8개월 뒤인 지난 7월 1일, 일본은 반도체 소재·부품 3개 품목 수출 제한을 발표했다. 한일 무역전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 일본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대한민국 타격은 얼마나 될까?

일본이 1차 수출규제를 건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총 세 가지다.

수출규제를 ‘무역보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한국경제 규모의 30%정도를 담당한다. 그리고 그런 수출에서 20% 가량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담당하고 있다.

일본이 해당 세 가지 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70~90%에 이르는 상황에서, 일본이 수출을 규제해버리면 우리나라 수출의 중추 역할을 하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된다. 일본 입장에서는 큰 타격 없이, 간단한 행정절차만으로 한국경제에 충격을 입히는 보복조치를 한 셈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8월 2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했다. 2차 무역보복이 가해진 것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자를 심사할 때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우리나라는 일본 수출기업에게 더 이상 수출 안전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일본 수출기업으로서는 일본의 물건을 수입해가는 한국기업이 테러와 연루되지 않은 올바른 기업인지, 안전이 보장되는지 등을 입증해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조치는 식품, 목재 등을 제외한 기계, 전자, 정밀, 금속, 산업용 섬유 등 거의 모든 첨단제품을 아우르며, 설계도 등의 지식 및 기술교류에도 이르는 등 1100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기업의 제출서류 부담이 확대되면 우리나라와 수출 거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연일 일본을 상대로 규제철폐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돼 다음달 23일까지 진행된다. 2019.07.26 alwaysame@newspim.com

정치권이 바라보는 한일경제 전쟁...각기 내놓은 해법도 다 달라

일본의 경제보복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입장은 판이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위기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자는 ‘전화위복’을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여당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쉽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 시기를 기해 국내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빠른 시간 내에 부품·소재 장비산업 국산화 속도를 높이겠다”며 “외교안보 기술독립 규제개혁 TF를 구성해 이를 중심으로 한일경제전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소재부품 국산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일본과 기술 격차가 1.9년에 불과해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다”며 “야당은 근거 없는 제 2의 IMF가 온다는 등 위기감 조성 말고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부품·소재·장비·인력발전 특별위원회와 '한일경제전쟁예산기획단' 등 경제 위기 극복 관련 다양한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운영 중이다.

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인 2732억원을 포함시키는데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07.29 leehs@newspim.com

반면 야당은 연일 ‘경제정책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여당에서 어떤 지원대책을 내놔도 근본적인 경제 대전환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논리다.

한국당 지도부는 지난 5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당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모두 “근본적 경제정책 대전환 없이는 그 어떤 대책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일갈했다.

황 대표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듯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강제 단축, 각종 규제 강화 등 현 정부의 반 기업정책으로 말미암아 기업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지 짐작된다”며 “이런 근본 문제는 놓아둔 채 재정을 풀어도 기업이 살아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나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주장한 소득주도성장·반(反) 기업·포퓰리즘 폐기가 경제정책 대전환 과제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응책으로 언급되는 것 같다”며 “문 정부는 우리가 주장한 방향으로 경제 산업 재정 정책 기조를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당부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모든 부품·소재 생산 국산화는 가능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며 “한일 양국 지도자간의 통 큰 합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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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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