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회, 본회의서 '日 규탄 결의안' 통과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6:46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6:46

국회, 2일 본회의 열고 결의안 처리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력 규탄'

[서울=뉴스핌] 이지현 조재완 기자 = 국회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 수정 가결했다. 국회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규정했다.

이에 국회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들이 부당함을 규탄하며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첫 의사일정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당초 국회는 지난달 22일 여야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일본의 반도체 핵심부품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규탄과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일본이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안을 결정함에 따라 상황이 급박해지자, 문구를 일부 수정해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련의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본 정부와 일본 정계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방일단은 일본 의회를 방문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또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강력히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방일 당시 일본 여당인 자민당 간사가 한국 방일단과의 만남을 두 차례에 걸쳐 거절한데다, 방일단이 다녀간 바로 다음날 일본 정부가 극단적인 조치를 강행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규탄 결의안을 더 강한 어조로 수정해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또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해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일본의 결정 이후 국회에서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깊은 유감이며 아베 내각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안보적·경제적 파장의 모든 책임은 아베 내각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규탄대회를 열고 "비장한 각오로 이 전쟁에 임하겠다"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론을’을 꺼내들었다.

자유한국당은 "일본이 무역전쟁을 선포했다"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기어이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은 우리 정부 측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사활을 걸어달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