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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8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08일 14:1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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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日 무역보복, 모두가 피해자 되는 승자 없는 게임"
에스퍼, 中·러 견제할 '3大 안보이슈'로 韓압박할 듯
오신환 "나경원·평화당이 계속 당 흔들어..통합 없이 자강"
평화당 비당권파 10명 '탈당 예고'..."정동영 마음 돌리시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전히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일본에게 돌리고 있지만, 종전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했던 발언과 비교하면 한층 정제되고 완화된 표현입니다. 장기전을 준비하면서도 일본을 자극하기보다는 국제 여론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오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마침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대상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조만간 일부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이 개별심사를 시작한지 약 1개월 만에 첫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산업성의 개별심사가 통상 90일 정도 걸리는 것에 비춰보면 예상보다 단축된 것입니다.

정치권 정계개편을 두고 여기저기서 '썰'이 난무하는 가운데 첫 번째 신호탄은 민주평화당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10명은 오는 12일 탈당계를 내겠다고 이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간이 나흘 남은 만큼 정동영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8일 오전 마지막 회의를 마친 뒤 탈당계를 모았습니다. 탈당 의사를 밝힌 의원은 유성엽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종회·박지원·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총 10명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안정치연대 대안정치 회의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日 무역보복, 모두가 피해자 되는 승자 없는 게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직속 경제 자문회의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생태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美 국무부 "한미일 공조 중요…안보 악영향 막기 위해 신중해야"/뉴스핌
미국 국무부는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가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정치·군사적 실효성'과 '지소미아를 대체할 수 있는 3국간 정보보호협정 존재 여부' 등을 묻는 VOA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국방부 "방위비 인상에 한국이 합의? 아직 협상 시작도 안해"/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국방부는 8일 "아직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부인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양국은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극초음속 미사일 2022년까지 개발…한국에 배치할까/중앙일보
미 육군의 급속 전력ㆍ중요 기술국(RCCTO) 국장인 닐 서스굿 중장은 7일(이하 현지시간) 앨라배마주 헌츠빌에서 열린 우주ㆍ미사일 방어 심포지엄에서 "앞으로 3주 안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회사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극초음속은 마하 5(시속 6125㎞)를 넘는 속도를 뜻한다.

에스퍼, 中·러 견제할 '3大 안보이슈'로 韓압박할 듯/문화일보
8일 오후 한국에 도착하는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번 방한 기간에 미국의 대중·대러 견제 카드인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비롯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등 핵폭탄급 3대 안보 이슈를 다양한 형태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현안은 미·중 전략경쟁 및 한·일 갈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으로, 미·중 간 '줄타기' 외교를 해온 문재인 정부의 한·미 동맹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내년 총선 'TK 총력전'.."7∼8명 전략공천, 10월께 가시화"/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험지'인 대구·경북(TK) 지역을 '최대 승부처'로 두고 총력전을 펼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이 가장 역점을 두는 지역은 TK가 될 것"이라며 "총력을 기울여 정책과 인물을 TK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TK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일찍 발전한 뒤 오랜 기간 정체를 겪어 지역 개발에 대한 욕구가 크다"며 "그런 욕구에 적합한 인물 7∼8명을 영입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 윤석열 "원래 50명씩 사표" 오늘 황교안·나경원 만난다/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래도 관례적으로 (검찰총장 임명 후 검찰 인사에서) 4~50명이 사표를 내곤 했다"며 "합리적인 인사"라고 말했다고 8일 바른미래당 관계자가 전했다. 윤 총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검사 60여 명이 '줄사표'를 낸 걸 두고 이례적인 건 아니란 취지었다. 7~8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 중인 윤 총장은 7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오신환 "나경원·평화당이 계속 당 흔들어..통합 없이 자강"/머니투데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유승민 의원 등을 향한 통합 언급과 민주평화당 의원 일부가 탈당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당의 내홍은 있지만 우리당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8일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 처지가 녹록지 않아 그런지 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오늘 민주평화당의 소위 대안정치라는 이들의 탈당설이 계속 우리 당을 흔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평화당 비당권파 10명 12일 '탈당 예고'... "정동영 마음 돌리시라"/뉴스핌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10명이 12일 탈당계를 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간이 나흘 남은 만큼 정동영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8일 오전 마지막 회의를 마친 뒤 탈당계를 모았다. 탈당 의사를 밝힌 의원은 유성엽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종회·박지원·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총 10명이다.

'조국 변수'…정치권 '태풍의 핵'으로/헤럴드경제
9월 정기국회가 '조국 변수'로 인해 급경색에 빠질 모습이다. 범야권은 8일 청와대에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다는 말이 돌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청문회 등에서 여야의 극한 기싸움이 불가피한 가운데, 9월 국회가 볼모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세균 "일본 무역 보복 피해 막는 닥터헬기 되겠다"/뉴스핌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이 "일본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현장 점검 속도를 높여 닥터헬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8일 오전 발전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부는 소재부품발전산업 발전의 큰틀을 짜지만 우리는 당장 피해입는 기업들에게 시급한 과제가 뭔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해결하겠다"고 특위 방향을 설명했다.

최재성 "對日 대응안 기확정..외교적 접촉과정 보며 판단"/연합뉴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세칙 대응책과 관련, "이번 주 여러 경로를 통한 외교적 접촉 과정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수평적 조치에 관한 여러가지 검토들이 기확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한일 정부간 외교적 대화를 지켜본 뒤 당 차원의 대응안을 발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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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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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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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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