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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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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日 무역보복, 모두가 피해자 되는 승자 없는 게임"
에스퍼, 中·러 견제할 '3大 안보이슈'로 韓압박할 듯
오신환 "나경원·평화당이 계속 당 흔들어..통합 없이 자강"
평화당 비당권파 10명 '탈당 예고'..."정동영 마음 돌리시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전히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일본에게 돌리고 있지만, 종전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했던 발언과 비교하면 한층 정제되고 완화된 표현입니다. 장기전을 준비하면서도 일본을 자극하기보다는 국제 여론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오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마침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대상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조만간 일부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이 개별심사를 시작한지 약 1개월 만에 첫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산업성의 개별심사가 통상 90일 정도 걸리는 것에 비춰보면 예상보다 단축된 것입니다.

정치권 정계개편을 두고 여기저기서 '썰'이 난무하는 가운데 첫 번째 신호탄은 민주평화당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10명은 오는 12일 탈당계를 내겠다고 이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간이 나흘 남은 만큼 정동영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8일 오전 마지막 회의를 마친 뒤 탈당계를 모았습니다. 탈당 의사를 밝힌 의원은 유성엽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종회·박지원·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총 10명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안정치연대 대안정치 회의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日 무역보복, 모두가 피해자 되는 승자 없는 게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직속 경제 자문회의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생태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美 국무부 "한미일 공조 중요…안보 악영향 막기 위해 신중해야"/뉴스핌
미국 국무부는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가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정치·군사적 실효성'과 '지소미아를 대체할 수 있는 3국간 정보보호협정 존재 여부' 등을 묻는 VOA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국방부 "방위비 인상에 한국이 합의? 아직 협상 시작도 안해"/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국방부는 8일 "아직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부인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양국은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극초음속 미사일 2022년까지 개발…한국에 배치할까/중앙일보
미 육군의 급속 전력ㆍ중요 기술국(RCCTO) 국장인 닐 서스굿 중장은 7일(이하 현지시간) 앨라배마주 헌츠빌에서 열린 우주ㆍ미사일 방어 심포지엄에서 "앞으로 3주 안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회사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극초음속은 마하 5(시속 6125㎞)를 넘는 속도를 뜻한다.

에스퍼, 中·러 견제할 '3大 안보이슈'로 韓압박할 듯/문화일보
8일 오후 한국에 도착하는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번 방한 기간에 미국의 대중·대러 견제 카드인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비롯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등 핵폭탄급 3대 안보 이슈를 다양한 형태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현안은 미·중 전략경쟁 및 한·일 갈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으로, 미·중 간 '줄타기' 외교를 해온 문재인 정부의 한·미 동맹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내년 총선 'TK 총력전'.."7∼8명 전략공천, 10월께 가시화"/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험지'인 대구·경북(TK) 지역을 '최대 승부처'로 두고 총력전을 펼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이 가장 역점을 두는 지역은 TK가 될 것"이라며 "총력을 기울여 정책과 인물을 TK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TK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일찍 발전한 뒤 오랜 기간 정체를 겪어 지역 개발에 대한 욕구가 크다"며 "그런 욕구에 적합한 인물 7∼8명을 영입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 윤석열 "원래 50명씩 사표" 오늘 황교안·나경원 만난다/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래도 관례적으로 (검찰총장 임명 후 검찰 인사에서) 4~50명이 사표를 내곤 했다"며 "합리적인 인사"라고 말했다고 8일 바른미래당 관계자가 전했다. 윤 총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검사 60여 명이 '줄사표'를 낸 걸 두고 이례적인 건 아니란 취지었다. 7~8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 중인 윤 총장은 7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오신환 "나경원·평화당이 계속 당 흔들어..통합 없이 자강"/머니투데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유승민 의원 등을 향한 통합 언급과 민주평화당 의원 일부가 탈당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당의 내홍은 있지만 우리당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8일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 처지가 녹록지 않아 그런지 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오늘 민주평화당의 소위 대안정치라는 이들의 탈당설이 계속 우리 당을 흔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평화당 비당권파 10명 12일 '탈당 예고'... "정동영 마음 돌리시라"/뉴스핌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10명이 12일 탈당계를 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간이 나흘 남은 만큼 정동영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8일 오전 마지막 회의를 마친 뒤 탈당계를 모았다. 탈당 의사를 밝힌 의원은 유성엽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종회·박지원·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총 10명이다.

'조국 변수'…정치권 '태풍의 핵'으로/헤럴드경제
9월 정기국회가 '조국 변수'로 인해 급경색에 빠질 모습이다. 범야권은 8일 청와대에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다는 말이 돌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청문회 등에서 여야의 극한 기싸움이 불가피한 가운데, 9월 국회가 볼모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세균 "일본 무역 보복 피해 막는 닥터헬기 되겠다"/뉴스핌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이 "일본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현장 점검 속도를 높여 닥터헬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8일 오전 발전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부는 소재부품발전산업 발전의 큰틀을 짜지만 우리는 당장 피해입는 기업들에게 시급한 과제가 뭔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해결하겠다"고 특위 방향을 설명했다.

최재성 "對日 대응안 기확정..외교적 접촉과정 보며 판단"/연합뉴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세칙 대응책과 관련, "이번 주 여러 경로를 통한 외교적 접촉 과정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수평적 조치에 관한 여러가지 검토들이 기확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한일 정부간 외교적 대화를 지켜본 뒤 당 차원의 대응안을 발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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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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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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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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