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한일관계 해법] 곤도 세이치 전 문화청 장관 “정치교류 끊겨도 민간교류는 계속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간 교류에 대한 메시지 발신이 정부의 역할
청소년 등 젊은 세대의 교류가 특히 중요
얼굴 떠올릴 수 있는 ‘친구’ 만들기가 핵심

[편집자]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분도 있지만, 냉철하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핌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도쿄=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국가 간의 정치 관계라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정치·외교 관계가 악화됐을 때에도 민간 교류는 계속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외교관 출신으로 일본 문화청 장관을 지낸 곤도 세이치(近藤誠一) ‘곤도 문화·외교연구소’ 대표는 일본 정부에 한일 문화·인적 교류 추진을 위한 제언을 했다. 그는 “민간 교류는 한일 관계의 근간이라며, 정치 교류는 끊겨도 민간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곤도 대표와의 인터뷰는 지난달 29일 도쿄의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곤도 대표와의 일문일답. 

곤도 세이치 대표 [사진=오영상 전문기자]

-제언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이 외교부 내에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한일 문화·인적 교류에 대한 제언을 마련했다. 이 소식을 듣고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이 일본도 제언을 마련하자며 의뢰해 시작했다. 서울에서 한국의 TF팀과 함께 논의도 했고, 강 장관과도 만나 제언에 대해 설명도 했다. 위안부 문제가 계기가 됐지만, 초계기 레이더 사건 이후 제언 마련을 더욱 서둘렀다. 지난해 8월부터 준비를 시작해 그해 10월 고노 외무상에게 제언을 전달했다.

-한국과 공동 작업도 있었나.

▲함께 작업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공유했다. 양국 정부가 열린 발상에서 시작한 만큼 정부 입장에서 좀 떨어져 제언을 마련한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아직 공동으로 하는 것은 없지만, 공동 작업은 언제든 환영한다.

-민간 교류가 왜 중요한가.

▲정부 간의 관계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정치 관계는 파도가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게다가 각각의 입장이 있어서 간단히 타협할 수도 없다. 타협하려 나서면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강대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긴다. 지금의 한일 관계도 그렇다. 하지만 그와 관계없이 민간에서는 착실히 교류를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 교류는 상황에 따라 끊길 수 있다. 하지만 민간 교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돼야 한다. 민간 교류마저 끊기면 서로 간에 나쁜 이미지가 고착되고 만다.

-이번 제언에서도 이것을 강조했나.

▲정부 간 관계가 악화되면 민간 관계도 안 좋아진다. 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민간 교류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류가 줄게 된다. 정치·외교 관계가 악화됐을 때도 민간에게는 문화·인적 교류를 계속하라고 명확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정치 문제는 정부가 처리할 테니 민간은 교류를 계속하라고 전하라는 것이 이번 제언의 핵심이다.

고노 외무상도 초계기 문제 등에서 한국에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당시에도 민간 교류에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민간에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정부에 말해 나갈 것이다.

-친구 만들기가 중요하도 강조했다.

▲유학이나 홈스테이 등을 통해 그 나라에서 실제로 살아봄으로써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것이 민간 교류의 중요한 포인트다. 양국 간에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친구 얼굴을 떠올리면 관계를 보는 데 중립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나아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친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민간 교류의 핵심이다. 나도 한국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지금도 연말이면 크리스마스카드를 주고받고 있다.

-한일 간에는 과거사 문제라는 특수성이 있다.

▲오랜 시간 전쟁을 치르고 싸워왔던 독일과 프랑스도 민간 교류가 현재의 관계를 만든 기초가 됐다. 물론 한일과 독·불은 다른 점도 있다. 독·불은 서로 싸웠지만 식민 지배는 없었다. 이러한 것이 한일 간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긴 하다. 또 독·불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왕래가 수월하고 친척이 있는 경우도 있다. 한일은 바다가 있어 간단히 왕래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독·불의 사례를 좋은 모델로서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 교류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일본 언론NPO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 와 본 적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호감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일본에 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두 배 정도 호감도가 높았다. 일본에 대한 나쁜 선입관이 있어도 일본인과 만나고 생활해 보고, 일본 이곳저곳을 보다 보면 이해도가 높아지고 호감도도 상승한다. 청소년 시기에 이런 경험은 특히 더 중요하고 효과도 높다. 여행이 중요한 이유다. 유학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의 중·장년이 일본에 와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갔다는 결과도 있다. 일본인에 대한 결과도 있나.

▲그건 보지 못했다. 대신 내가 한국에 다녀와서 느낀 개인적인 인상을 말하고 싶다. 한국은 상냥하고, 거리도 깨끗하고, 물건도 풍부하고, 훌륭한 문화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가보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 한국에 한번 가봄으로써 부정적 이미지가 긍정적 이미지로 바뀌는 계기가 된다. 일본의 중장년들도 한국에 꼭 가보기를 권한다.

곤도 대표는 정치교류는 끊겨도 민간교류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오영상 전문기자]

-제언 중에 '고도 인재' 육성이란 무엇인가.

▲민간 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K-POP과 같은 대중문화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이 좋아하는 나라 중의 하나가 프랑스다. 프랑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 대한 그 정도 이해도는 없다. 일본 서점에 가면 한국에 대한 책이 있긴 하지만 한국의 소설, 한국의 사상서 등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전통문화 교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도한 지식을 가진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과 비슷하다. 높은 가치관은 전통문화에 잘 표현돼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판소리와 일본의 가부키(歌舞伎)는 형식이나 내용은 다르지만, 그 속에 내포된 가치관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양국 사이에 흐르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국에서 여행하는 곳은 서울, 부산, 경주 정도인 것 같다. 더 많은 곳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방의 사람들과 만나면 더욱 마음이 열릴 수 있다. 각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요즘 지방 소도시로 여행하는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다. 지자체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식문화 교류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음식은 가장 쉽고 효과가 높은 교류 아이템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 일본 요리를 보급할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음식과 관련한 외국인의 일본 내 연수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일본에서 한국인이 음식점을 창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턱을 낮추는 것도 문화·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회의에서는 한국에서 니혼슈(日本酒·사케)의 관세가 비싸기 때문에 많이 접하기 어렵다며 관세를 낮추자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의 지도나 지시가 필요하다. 민간에 확실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민간 교류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 한마디 부탁드린다.

▲한일 양국의 우호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

민간교류의 핵심은 마음을 나누는 '친구 만들기'라고 강조하는 곤도 대표 [사진=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