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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해법] 정인교 교수 “韓-日정부, 대화 주제부터 맞춰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7:15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7:24

“접점 만들려면 대화 주제부터 통일해야..그래야 美도 중재 나설 것”

[편집자]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분도 있지만, 냉철하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핌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금 한-일 정부가 서로 다른 주제로 대화를 하려하기 때문에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접점부터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대화 주제부터 합의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2019.07.16 mironj19@newspim.com

통상전문가인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면 강제징용 배상판결이나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일본이 안보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지난해 강제징용 판결이 경제보복의 원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수출입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입증하는 것은 부수적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정 교수는 “세계 경제 규모가 3위인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을 규제하면서 보호무역조치를 취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자국의 국내 정치 등을 이유로 우리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정부가 정공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가 말하는 ‘정공법’은 앞서 말했듯 한-일 정부 사이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의미한다.

다음은 정인교 교수와의 일문일답.

-지난 12일 한일 정부 실무자 간 양자협의를 가졌는데 이날 회의를 어떻게 봤나.

▲실무자 회의라서 간소화됐을 수 있으나 일본측의 굳은 표정이나 전체 분위기를 보면 일본이 아주 강경한 태도라는 걸 알 수 있다. 우리 쪽도 여전히 외교적 해결방식보다 맞대응 전략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 시점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양국 구도가 이대로 유지되면 거의 확실하지 않나 싶다. 일주일 전만해도 어느 쪽이든 외교적 노력이 있지 않겠나 싶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외교적 노력은 없고 당장 오는 18일까지 중재위 구성과 관련된 회신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 않나. 그렇다면 한국의 화이트국 지위 유지 가능성은 점점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

-한번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2년 이상 유지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일본은 원래 화이트리스트를 자주 조정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오랜만의 조정이다. 최소 3~5년 이상의 터울을 갖고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지금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나라들도 27개국이나 되지만 대부분 유럽국, 일본에 아주 우호적인 나라들이고 아시아 국가 중에선 한국이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적으로 기초소재를 개발하는 등의 문제는 긴박한 현 상황을 봤을 때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다.

-일본 정부가 우리의 대화 요구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애초에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서로 논의하고 싶은 주제가 다르니 대화가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포토레지스트(PR),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품목의 수출제재 해제를 위해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중재위 구성이나 지난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일방적인 경제보복으로 과거 문제에 대해 대화하려는 일본도 잘못이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는 주제로 대화하자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원하는데 상대는 왜 응하지 않느냐’고 성급히 말하는 것도 잘못된 접근이다.

-일본과 마주하려면 일본이 원하는 논제, 즉 강제징용 배상판결이나 중재위 구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다.

-미국 정부가 한-일 갈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보나.

▲누구든 본인이 자신의 역할 효과를 기대할 때 개입을 하려하는 거다. 그러려면 어느정도 한-일간의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이어야 한다. 또 미국이 우리와 가까운지 일본과 가까운지 전략적 판단도 필요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에 미-일 정상이 시간을 많이 가졌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G20 정상회의 전 미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또 미국은 한일 갈등과 자국 산업정책 사이의 관계를 정밀하게 보고 있을 거다. 만약 우리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미국도 피해를 볼 거라고 하는데 반대로 보면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생산설비를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자국 내 생산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미국이 삼성전자에 공장을 세우라고 더 압박할 수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총괄 사장 등 기업인들이 잇달아 일본 소재부품업체들을 방문하고 민간차원의 노력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 입장에선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양쪽의 눈치를 다 봐야하기 때문에 강한 입장을 취할 수 없다. 민간차원의 노력, 기업인의 노력은 행동반경이 좁기 때문에 한-일 정부간 외교적 해결이 선행되는 게 급선무다.

 

◇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약력

-1985년 한양대학교 경제학 학사

-1995년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1996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00년 동아시아비전그룹(EVAG) 사무국장

-현(現)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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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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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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