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일관계 해법] 이재영 KIEP 원장 "일본 수출제한 조치 패착될 것"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15:21

"한국경제 붕괴되지 않고 충분히 대응 가능해"
"전 세계 공급체인 망가뜨려…일본도 불리해"

[편집자]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분도 있지만, 냉철하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핌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12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로 한국경제는 붕괴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의 패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영 원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최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분석과 전망' 현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전망했다.

이 원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경제가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고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전 세계 공급체인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 나올 것이다. 일본의 패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반도체장비 등 여러가지 품목도 한국에 수출하고 있고 일본도 약점이 분명히 있다"면서 "일본도 공급체인이 복잡하게 물려 있기 때문에 일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최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분석과 전망' 현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방향을 조언하고 있다. [사진=KIEP]

이 원장은 이번 일본 조치가 한국경제나 반도체 업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한국 정부에 당당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면서 "러시아가 일본보다 순도가 높은 불화수소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미국과 유럽, 미국과의 협력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또 일본이 이 같은 무리수를 둔 배경에는 한국경제의 성장에 대한 일본의 우려와 초조함이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이 한일관계에서 역전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 같다"면서 "조선이나 반도체가 역전됐고 다른 분야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한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중국에게 역전 당하고 한국도 불안하게 생각한다. 이 같은 일본 지도부의 초조함이 반영된 것 같다"면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부품소재 등으로 압박하겠다는 전략인데 이것은 지나친 모험주의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한일관계의 신뢰를 파괴하는 조치이며 WTO 규정을 어기는 것"이라며 "자유무역을 통한 공공번영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로서 이를 지속하면 일본의 리더십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무역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외교적인 협상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 원장은 "충돌보다는 협상과 이해를 우선한 외교적인 해법이 바람직하다"면서 "충돌이 지속되면 양국관계 넘어 글로벌경제에 심각한 영향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부품소재를 다변화하고 대일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