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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해법] 김규판 KIEP 선진경제실장 "日 경제보복에 맞대응 안돼"

기사입력 : 2019년07월05일 11:08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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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지·불매운동 같은 감정싸움 금물"
"실효성보다 명분 중요…WTO 제소가 최선"
"1~3개월 고비 잘 넘기면 日 자충수 될것"

[편집자]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분도 있지만, 냉철하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핌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대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게 최선입니다." 

국내 통상전문가 중 '일본통'으로 꼽히는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진경제실장은 지난 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감정적인 맞대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진경제실장 [사진=KIEP]

김 실장은 "업계 입장에서 보면 1~3개월이 고비인데, 대체수단이 만만치 않겠지만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장기적으로는 일본기업에 역효과가 생기고 일본 정부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명분 싸움에서 이기는 게 진정한 승리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즉 국제법을 준수하고 '자유무역'을 지향한다는 신뢰감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일본의 명분없는 도발을 제대로 응징하는 방법이라는 얘기. 단기적인 '전투'에서 지더라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더 큰 승리라는 관점이다.

다음은 김규판 실장과의 일문일답.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경제보복'으로 봐도 되는가
▲일본이 'WTO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경제보복' 조치로 보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 지난 3일자 아베 총리 인터뷰를 보면 인식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국가 간의 약속을 한국이 지키지 않았다'고 언급했는데, 일본 언론들도 사실상의 보복조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7월 참의원 선거전략 차원이고, 단기적인 조치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렇게 단기적인 조치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단순히 선거전략으로만 보기는 힘들다.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한일화해재단, 초계기 레이더 사건, 일본 수산물 분쟁 등 일련의 과정이 연속선상에 있다고 봐야 한다. 일본이 7월18일까지 제3국이 관여하는 '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하자는 제안을 한국정부가 받아들이면 단기조치로 끝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 같다.

-우리 반도체업계 실제적인 타격이나 부작용은 얼마나 심각한가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고 나선 것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핵심소재 3가지다. 업계나 언론보도를 보면 조달이 어려운 게 레지스트로 알고 있다. 품목이나 기업에 따라 다르고 1~3개월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이 고비를 잘 넘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체수단을 찾는 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나 해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은
▲일본이 안보상 27개의 ‘화이트국가’를 정하고 있다. 이달 18일까지 한국정부가 일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화이트국가를 유지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 3개 품목 다음으로 대일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반도체장비와 디스플레이 노광장비 등인데 의존도가 그리 높지 않다.  반도체장비의 경우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8% 수준이고 네덜란드나 미국제품도 사용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장비의 경우에도 일본이 이 분야에서 강자지만 삼성이나 LG의 디스플레이가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일본기업이 거래관계를 끊을 이유가 없다. 공급체인상 협력관계이기 때문이다. 다만 품목이 확대될 경우 범위 자체가 넓기 때문에 부작용이 얼마나 클지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한가. 맞불 대응을 해야 하는가
▲경제보복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2010년 중국과 일본의 '희토류 분쟁' 당시 일본이 WTO에 제소한 것처럼 우리도 WTO 제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것은 국제법상 명분이 확실하다.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나 일본여행을 가지 말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불매운동이나 관광제한과 같은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다. 일본의 한국의존도가 높은 디스플레이패널 수출을 금지하자는 의견도 있던데, 이런 보복조치는 한일 양국 모두에 좋지 않다. 경제나 교역과 관련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WTO에 제소해도 몇 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많다
▲실효성보다는 WTO 체제 하에서 명분이 중요하다. '자유무역'이라는 가장 중요한 통상정책을 한국 정부는 지킨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세계 다른 국가에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된다. 반대로 일본이 경제보복이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놔도 해외 언론들은 '경제보복'이라고 단언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명분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보복을 해서 감정싸움을 하는 것은 서로가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방법이다.

-정부는 WTO 제소 외에 추가적인 대응책이 있다고 하는데
▲국제법상으로는 WTO 제소하는 방법이 있고, 국내법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해외송금을 막는다든지 금수(수출금지)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100개 리스트 중에 가장 파괴적인 것은 ‘일본진출 한국기업의 해외송금 금지’ 조치였다. 우리도 똑같은 대응책이 있겠지만 이 같은 감정적인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조치로 일본 내부의 우려도 많은 것 같다
▲이번 수출규제로 일본 내부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일본 부품소재 기업들의 국제적인 위상이 하락할 것이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공급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 같은 글로벌기업을 상대로 거래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장기적으로 일본기업을 배제시킬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일본기업이 손해를 볼 것이다. 반드시 역효과가 날 것이고 일본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

-핵심소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일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80년대 이후 국산화 노력 이후 부품 경쟁력과 국산화율이 많이 높아졌다. 다만 소재분야는 국산화율이 40%가 안 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화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대일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는 일본기업에 큰 압박이 될 수 있다.

-외교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외교적으로 어려운 지점에 있는 게 사실이다.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을 과거 박근혜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안했으면 좋겠다. 일본정부 입장에서 보면 '비일관성'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지금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이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가 간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는 일본의 입장도 일리가 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무조건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현 상황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 김규판 실장 약력

-1990년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92년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2005년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교(慶應義塾大學)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진경제실장(현)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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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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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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