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일관계 해법] 통상전문가들 "日 조치 치명적 부작용 없다…시간은 우리편"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15:01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15: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경연, 한국경제 GDP 2~3% 감소 전망은 지나친 과장"
"글로벌 가치사슬 교란…시간 지날수록 일본에 악영향"

[편집자]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분도 있지만, 냉철하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핌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통상전문가들은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 "한국경제나 반도체 업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은 없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일본에게 불리하고 시간은 우리편"이라고 진단했다.

일부 업계의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에 명분이 있는 만큼 당당한 대응을 주문한 것. 다만 한일의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 모두에게 악영향이 있는 만큼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조기에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중론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12일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분석과 전망' 현안토론회를 열고 분야별 통상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12일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최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분석과 전망' 현안토론회에서 이재영 KIEP 원장(가운데)과 통상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KIEP]

김규판 KIEP 선진경제실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의 조업중단 사태까지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반도체업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품목별로 조목조목 살펴보면 한국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일본 언론에서도 제기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오히려 일본 기업에게 타격을 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협할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 업체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통상전문가들도 일본의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이상훈 KIEP 중국경제실 팀장은 "중국 전문가들은 일본의 조치로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일부 긍정하면서도 일본의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중 간 기술격차가 큰 반도체의 경우 중국 업체가 한국기업을 대체하기 보다는 한국의 반도체 공급 감소에 따라 화웨이나 오포(OPPO), 바이보(VIVO) 등 중국 ICT 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천기 KIEP 무역통상실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3가지 측면에서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WTO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GATT 11조 1항)"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사실상의 수출제한조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화이트국가 등 제3국으로 수출 시보다 한국으로 수출시 더 엄격한 수출규제가 이뤄지므로 최혜국대우 의무에 대한 위반(1조 1항) 가능성이 있다"면서 "자국 무역규칙을 일관적·공평한·합리적인 방식으로 시행할 의무(10조 3항)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진교 KIEP 무역통상실 선임연구위원도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을 비롯한 재계 일각의 '엄살'이 너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수출이 1000억달러 정도인데 이는 전체 수출의 0.5% 수준"이라며 "극단적으로 반도체 수출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한국경제의 GDP가 2~3%나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태수 KIEP 국제금융팀 선임연구위원도 "수출제한 조치 대상인 업체의 주가가 최근 떨어졌다"면서 "해당업체들은 일본 정부와 입장이 다르고 불만도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는 공정이 수백개나 되고 기술분업이 핵심인데 일본이 이것을 깨뜨린 것"이라며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전 세계에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피해업체나 국가들이 연대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철 KIEP 부원장은 "시간이 갈수록 일본에게 불리하고 시간은 우리편"이라며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일본에게 좋지 않을 것이고, 우리 업체에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분석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