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서 밝혀
"美,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 지속 희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관련, 미국 정부에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요청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영민 실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9.08.06 kilroy023@newspim.com |
고용진 의원은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에서 미국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한일 갈등이 파국을 치닫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재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뉴욕타임스가 말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우리는 이 문제와 연관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서 미국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앞으로도 미국이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8월 9일 에스퍼 미 신임 국방장관이 온다. 단호한 의지를 거기서 밝혀야 한다”고 물었다.
노 실장은 이에 대해 “미국에게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요청하진 않았다”며 “그리고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단언했다.
노 실장은 또한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 어떠한 외교적 노력을 했는지를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사회지도층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것들 중 우리 정부가 시도하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노 실장은 그러면서도 지소미아 파기 여론에 대해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일본에게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 실장은 또한 “미국은 한미일 3국이 군사안보적 협력 체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희망이 있다며 ”지소미아는 외교적 문제이며 군사적 문제다. 우리 국민 정서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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