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광주광역시, 일본 수출규제에 본격 대응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16:49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6:44

수출규제신고센터 운영, 자금지원 및 지방세 징수 유예 등 추진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가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움직임과 관련,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규제대책추진단을 가동키로 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련 10개 기업과 기업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책회의 모습 [사진=광주광역시]

이날 회의는 일본 수출규제 사태가 장기화되고 2일부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 1120개 품목이 개별허가로 전환돼 통상 1주정도 소요되는 수입 허가 처리기간이 90일까지 늘어나는 등 지역 제조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민관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 소집하게 됐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벌써 주문 보류, 거래처 변경 등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전자기기 등 수입 의존 관련 소재부품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다량의 재고 확보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일본 수출 규제 확대에 대비해 시청 각 실·국은 물론, 기업지원 유관기관과 함께 총체적으로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출규제대책추진단’을 시 일자리경제실에 설치하고 종합상황반, 금융지원반, 수출입지원반 등을 유관기관과 함께 구성해 즉시 가동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12일 경제고용진흥원 원스톱지원센터 내에 수출규제신고센터(960-2671)를 설치해 운영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와 지방세 징수 유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관련 지원 유관기관들은 “기관별 동향과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수출규제대책추진단을 중심으로 협력해 피해 기업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특히 경제고용진흥원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맺어서 매일 상황변화를 모니터링해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