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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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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낙연과 회동…'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응 논의
文 '심복' 김수현 낙마하나…다음 주 개각폭 작아질 듯
김정은 '신형방사포' 지도 "과녁에 놓일 세력들 고민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할 것인지를 내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만나 마지막 담판에 나섭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일 양국에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우리에게는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원고가 압류한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일본 측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이란 전망도 흘러나옵니다. 또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인데,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방안과 관련 예산을 정부가 공개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치러야 할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낙관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비용을 치러 얻을 이익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소재·부품 국산화 등) 이런 논의를 안 했을 것이고 대책도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변화 시도를 위한 계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 지지통신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낙연과 회동…'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응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회동을 했다. 내달 2일 일본이 각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대국민 담화 등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막판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이 실제 배제 조치를 취할 경우 그간 준비해 온 시나리오에 따라 민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단독] 文 '심복' 김수현 낙마하나…다음 주 개각폭 작아질듯/ 노컷뉴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사실상 내정됐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논문표절설에 휘말리면서 사실상 낙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31일 CBS노컷뉴스에 "김 전 실장이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임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신형방사포' 지도 北김정은 "과녁에 놓일 세력들은 고민할 듯" 경고/ 뉴스핌
북한이 지난달 31일 강원도 원산 갈마 일대에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의 발표가 사실일 경우, 전날 한국 군 당국이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발표 내용과 다른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지도했다며 이 자리에는 조용원·유진·김정식·박정천 등 당중앙위원회 간부도 동행했다고 전했다.

화이트리스트 D-1, 상황 악화 막자는 '분쟁중지협정'(standstill)/ 뉴스핌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과 일본 정부에 '분쟁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체결을 검토하라며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한일 양국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분쟁 중지 협정은 'standstill'이란 단어 그대로 현 상황에서 잠시 멈추자는 뜻으로 양자의 합의 없이 강제로 맺을 수 없다. 미국은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긴 어려워 상황을 관리하면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이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단독]아베측 "韓정부, 日서 받은 돈으로 징용 배상을"/ 동아일보
하기우다 고이치(56) 일본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사법부가 개인 청구를 인정한다면 (배상은)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가 받은 비용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발표 한 달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도쿄 지요다 구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는 처음이다.

[단독]김상조 靑정책실장 인터뷰 "소재부품산업 폐쇄적 구조 바꾸고, 기업과 긴밀한 소통채널 마련"/ 동아일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터뷰에서 몇 차례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를 요청했다. 자신의 말이 알려지면 일본에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스스로 정한 시간을 훌쩍 넘긴 100분 동안 한일 관계, 향후 정책 기조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해 본 오늘 인터뷰 제목이 있다. '오늘은 우리가 아프지만, 내일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단독]김상조 "소재-부품별 6개월∼5년내 국산화"/ 동아일보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2일로 예상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여부와 관련해 "확률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배제 결정에 대비해) 소재·부품 리스트를 세밀하게 다듬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오늘은 우리가 아프지만 내일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재·부품 산업 구조 변화의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을 향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앞으로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 및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김정은에 "비핵화 땐 북한산 무관세" 제안/ 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북한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들에 무관세 혜택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국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6월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 당시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안보리, 1일 北미사일 논의 비공개회의 소집…英佛獨 요청"(종합)/ 연합뉴스
북한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요청으로 8월 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소집된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이에 따라 비공개회의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반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도·사거리 마음대로 조정… 남 어디든 방어망 회피 타격 가능/ 국민일보
북한이 지난 25일 쏜 2발은 600여㎞를 날아갔고 정점고도 50~60㎞를 기록했다. 이번에는 비행거리가 짧아지고 정점고도는 낮아졌다. 고도를 낮춰 사거리를 조정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발사된 2발 모두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됐고, 사거리도 조정할 수 있어 요격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우리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문준용 측, 김성태 주장 반박 "형사고소 당한 적 없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7)씨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 부정채용 의혹 관련 해명 중 자신의 공소시효를 언급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반박했다. 31일 문준용씨의 법률대리인 신헌준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이 전날 준용씨의 공소시효 의혹을 제기했으나 준용씨는 취업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카풀·택시 월급제 관련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뉴스핌
카풀(차랑공유)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택시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단독]"한일 갈등 총선에 긍정적" 보고서 민주연구원, 공개도 안 된 여론조사 자료 빼내 만들었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30일 당 소속 의원 128명에게 배포했다가 논란이 된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는 여론조사 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7월 정례조사 결과를 참고해 작성됐다. 그런데 이 보고서엔 KSOI가 외부에 공표하지 않은 결과가 담겨 있었다.

[단독] 방일 의원단 "화이트국 배제, 광복절 뒤로 미뤄야" / 중앙일보
31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찾은 여야 방일 의원단(단장 서청원 의원 등 10명)이 수출 관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일본 측의 조치와 관련해 '최소한 8월 15일 광복절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풍·병풍·탄풍에 이어 日風...양정철이 내민 카드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소속 의원에게 '한일 갈등 양상이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고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연구원을 이끄는 책임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원장인 까닭에 31일 자유한국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내년 선거만 보는 문의 남자의 부적절한 행보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대로 가면 총선 필패인데…" 한국당 의원들 공천 배제될까 침묵의 카르텔 / 한국일보
"당이 계속 과거로, 오른쪽으로만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필패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요즘 사석에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한국당은 지난 2월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반짝 상승세를 타더니 당 지지도가 다시 10%대로 주저앉았다. 막말 논란에 계파 싸움, 리더십 부재가 겹친 결과다. 최근 들어선 옛 친박계가 당 요직을 장악, '도로 친박당(친박근혜당)'이 될 조짐이다.

'핵공유'로 안보 띄우는 한국당, '친일 프레임' 이겨낼까 / 노컷뉴스
북한이 31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에 추가 발사하는 등 한반도 안보에 위기가 감지되자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공유'를 비롯한 핵억제 전략을 본격 제기하고 있다. 앞서 한·일 관계 악화 이슈에서 '친일' 프레임으로 수세에 몰렸던 것과 달리, 여권과의 정책 경쟁에서 대안정당의 면모를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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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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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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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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