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생태계를 고려해 무분별한 해양개발을 지양하되, 우리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해양공간 첫 청사진이 제시됐다.

특히 갈등에 빠진 해상풍력 및 바닷모래 채취 문제 등 해양관련 사회적 갈등의 실타래를 풀 투스텝(2-step) 조정기능이 강화된다. 또 어업,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항만·항행 등 9개의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해양개발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의 심의를 거친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을 24일 확정‧발표했다.

해양공간 기본계획은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정책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방향, 해양공간특성평가 및 해양공간관리 연구개발‧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주된 골자다.

바다 [뉴스핌 DB]

현재의 해양공간은 선점식 이용‧개발에 따른 갈등이 빈번한 분야다. 또 통합적 관리수단의 부재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EEZ 등에 대한 해양공간정보도 부족한데다, 해양생태계서비스나 미래가치 등을 고려한 조사‧정보 및 평가체계도 미비하다.

무엇보다 각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의 구축방법‧형태가 상이해 접근과 활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오는 2021년까지 전 해역의 해양공간계획 수립 등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해상풍력과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갈등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및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내에 상충조정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필요할 때마다 개최되는 상충조정 분과위원회는 해상풍력과 바닷모래 채취 등 사회적 갈등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해양 분야의 경우는 1차적으로 상충조정 분과위원회를 거치는 등 투스텝(2-step) 단계를 밟게 된다.

갈등관리 체계 정비는 2021년까지다.

해양계획평가제도도 2022년 시범 도입된다. 해양계획평가제도는 국토부가 시‧도, 도시‧군 기본계획 등이 국토종합계획과 연계, 수립될 수 있도록 사전검증을 거치는 셈이다.

해양이용‧개발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누적 영향에 대한 분석기술도 개발한다.

수산자원‧해양광물‧해양생태계 등 EEZ의 해양자원 조사도 확대한다.

경북 울릉군 독도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해양공간‧자원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도 개발한다. 해수부는 2023년까지 인구, 과학기술, 국가경제 등 메가트렌드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의 과학적 분석수단을 개발할 예정이다.

해당 결과는 해양공간관리에 활용된다.

공유수면 점‧사용, 매립 면허 때에는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를 강화키로 했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해양준조세 차등 적용체계가 추진된다.

자연이 제공하는 유‧무형, 직‧간접적인 모든 혜택인 해양생태계와 관련해서는 해양생태계 기반 관리가 가능한 평가체계(2021년까지 R&D)가 구축된다. 해양생태계 기반 관리는 해양이용‧개발에 따른 해양생태계 서비스 및 공간가치 변화 등 예측시스템으로 활용된다.

민‧관이 쉽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총 770종의 해양공간 관련 빅데이터 기반이 구축된다.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양공간 통합관리 업무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해수부 측의 판단이다. 아울러 해양수산 법정조사 확대·연계 강화, 정보부족 지역(EEZ 등)에 대한 조사체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공간 통합관리체제 [출처=해양수산부]

참여‧협력의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해양공간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협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보플랫폼(계획관련 자료, 계획수립 참여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동활용 빅데이터 플랫폼에 연계)이 구축된다.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여건성숙 시 지역해 차원인 한‧중‧일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남북 해양공간관리 협력기반 구축, 접경해역 해양공간계획 수립이 추진된다.

이 밖에 해양공간 통합관리 업무 확대, 전문화 등을 고려해 지자체 전담부서가 설립되고 해양공간관리 전문인력 양성체계도 구축한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역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수요에 맞게 우리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상생과 포용의 바다,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는 바다를 다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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