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행방불명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문화재청의 전략은

기사입력 : 2019년07월20일 10:30

최종수정 : 2019년07월21일 11:43

대법원, 해례본 상주본 소유권 문화재청에
문화재청 "기관 협조, 강제 집행·압수수색도 마다 않을 것"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이번 사건은 정말 최악이다.”

문화재청 사범단속반 한상진 반장은 훈민정음 해례본 회수에 대한 어려움을 이와 같이 토로했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해례본(상주본)의 강제집행 불허청구의 상고심 재판에서 소유권은 문화재청에 있다는 판결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소유권은 문화재청에 있으며 훈민정음 해례본을 조속히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 압수수색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진=KBS 2TV '추적60분' 캡처]

문화재청 사범단속반 한상진 반장은 지난 19일 뉴스핌에 “다양한 기관과 협의를 통해 훈민정음 해례본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압수수색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다. 해례본을 내놓지 않으면 민사, 형사를 다 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재를 은닉하고 훼손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상의 유기징역)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처벌보다 문화재 회수에 더 중점을 둔다. 한상진 반장은 “처벌보다 문화재 회수가 가장 우선이다. 현재 문화재 상태가 괜찮은지 훼손 상태가 중요하다. 그러나 회수가 안 된다면 처벌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8년 배익기 씨가 세상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공개한 이후 문화재청은 회수를 위해 11년간 37번의 설득과 만남을 가졌다. 한 반장은 “공식적으로 37번이지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은 회유와 설득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껏 두 달에 한 번은 만나왔다. 최근에는 해례본 반환 촉구를 위한 판결문 사본을 상주에 있는 배익기 씨 사무실에서 만나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다. 행방불명된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는데 11년이란 시간을 투자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한상진 반장은 “배익기 씨 집이 일반 자택이 아니다. 산꼭대기에 있고 뒷편에는 야산, 텃밭이 있다. 정말 보물찾기보다 더 어렵다. 최악이다”고 답답해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훈민정음 복각 해례본·언해본 전통문양 능화판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훈민정음 언해본을 살펴보고 있다. 2018.10.22 yooksa@newspim.com

일부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이 광흥사에서 소장하던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는 문화재 절도범이던 서상복 씨가 주장한 내용이다. 한 반장은 “문화재 사범인 서 씨가 교도소에서 자신이 훔친 것으로 광흥사에서 소장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일 뿐”이라며 “해례본은 자체가 복작물이 아니다. 그러니 터무니 없는 이야기다. 서 씨가 훔친 해례본이 어떻게 조씨 가게로 흘러가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조 씨 집에서 나온 것은 맞다”고 주장했다.

상주본은 배익기 씨가 2010년 골동품 판매업자 조씨로부터 고서를 몇 권 사면서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가 상주본을 배 씨로부터 도난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대법원은 민사소송 3심에서 소유권은 조 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조 씨는 2012년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는 서약을 했으나 숨졌다.

배 씨는 2012년 형사소송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그해 9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에 한상진 반장은 “사법부에서도 여러 측면을 감안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단순히 사법적인 문제로만 보고 무리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