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정책 강조한 첫 문체부 장관…변화 이끌까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0:01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5:16

박양우 장관 간담회서 '국어 문화 보존 확산' 강조
문체부 출신 인사, 단발성 아닌 장기적 정책 고민
해외선 세종학당 활성화, 국내는 공공언어 정책부터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이 국어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양우 장관은 최근 진행된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정책적 측면에서 공정한 문화·체육·관광 생태계 조성, 국어 문화의 보존과 확산, 한류 진흥을 위한 범정부기구 구축, 문화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남북문화 교류, 기초문화예술 진흥을 정책의 주안점으로 삼아 업무를 추진해왔다"고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이 강조한 건 국어 정책의 변화와 강화다. 박양우 장관은 "국어가 문화의 뿌리이고 가장 중요한 터전"이라며 "문체부 장관이 국어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제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9.07.09 dlsgur9757@newspim.com

박 장관은 취임간담회에서도 '국어 정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박 장관은 "국어 진흥에 노력하겠다"면서 "정부 내에서도 외래어가 남용된다. 국무회의에서도 국어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때가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박 장관이 국어 정책을 강조하는 이유는 20여년간 문체부에서 일해온 시간이 보여준 결과물이다. 그는 1986년부터 문화공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문화관광부 공보관·관광국장 등을 거쳐 2006년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냈다.

한 관계자는 "박 장관은 국어는 한국 문화의 뿌리라고 강조한다. 국어 정책은 공기와 같은 존재다. 정책을 세우고 진행해도 크게 성과가 나지 않는 작업이나 누구든 국어정책이 강화돼야 함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문체부 내부 업무를 잘 알고 있고, 눈에 띄진 않고 성과가 긍밤 나오지 않더라도 국어정책에 꾸준히 투자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철학 아래 박 장관이 마련한 국어 강화 전략은 국내·외를 아우른다. 국외에서는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한글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한류열풍을 타고 높아진 한글과 한국 문화 전파를 위해 해외 60개국 180여개소의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한글을 통한 한국 문화 소개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 장관은 "외국에 나가보면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재를 어떻게 만들지, 어떤 정책을 펼쳐야할지 종합적인 계획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배우 이민호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회식'에서 세종학당 홍보대사 위촉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09 dlsgur9757@newspim.com

아울러 최근 외국인이 선호하는 한국 배우 1위(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표한 '2019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인 이민호를 세종학당 홍보대사로 위촉, 한글과 한국 문화 전파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이민호는 향후 세종학당과 한국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홍보 영상으로 세계인들과 만날 예정이다.

국내의 경우 우리 국어를 어떻게 가꿔야 하는지 집중 고민하겠다는 게 박 장관 전략이다.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장관은 현재 '공공의 언어' 순환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놓는 보도자료를 보면 외국어가 너무 많다는 것.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공공언어가 필요하다는 거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패스트트랙'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했다. 그냥 '신속처리제'라고 하면 될 일 아닌가. 5G도 '5세대이동통신'이라고 하면 된다. 박 장관은 항상 5세대 이동통신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물론 고민도 있다. 글로벌 시대에 한국어만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거다. 한 관계자는 "박 장관도 빠르게 변해가는 글로벌 시대에 한국어만 강조해야하는 지 고민한다. 하지만, 우리 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써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회식'에서 배우 이민호에게 세종학당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 후 악수하고 있다. 2019.07.09 dlsgur9757@newspim.com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내년 예산에 국어 사용과 관련,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를 사전 감수하고 현황 점검을 할 수 있는 안건을 제안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재부에 공공기관의 보도자료 평가, 평가체계 설계, 실태 점검, 사전 감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어투 표현 80개를 선정해 우리말로 바꿔쓰도록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 정책 용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외국어가 너무 많은데, 이는 전문용어이고 학자, 교수들이 만든 거다. 한국어로 하면 촌스러워 보일 수 있을 거란 시선도 있지만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문체부 총 예산은 역대 최대인 5조9233억원이다. 여기서 국어 정책 예산은 399억4400만원이다. 국립문자박물관 건립 비용이 추가돼 지난해(290억5100만원)보다 100억원 정도 올랐으나 실질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됐다. 이 중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전문용어 표준화 정책에 관한 예산이 9억3100만원이다.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치다. 올해 1170명을 대상으로 첫 시행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 85억원, 작은도서관 243개소 설립 예산 233억원과 비교가 안되는 규모다. 공공언어 정책을 강조하고 나선 문체부가 이를 실현할 만한 내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 나아가 문체부 국어 정책이 국민 공감을 끌어낼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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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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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