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정책 강조한 첫 문체부 장관…변화 이끌까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0:01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5:16

박양우 장관 간담회서 '국어 문화 보존 확산' 강조
문체부 출신 인사, 단발성 아닌 장기적 정책 고민
해외선 세종학당 활성화, 국내는 공공언어 정책부터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이 국어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양우 장관은 최근 진행된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정책적 측면에서 공정한 문화·체육·관광 생태계 조성, 국어 문화의 보존과 확산, 한류 진흥을 위한 범정부기구 구축, 문화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남북문화 교류, 기초문화예술 진흥을 정책의 주안점으로 삼아 업무를 추진해왔다"고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이 강조한 건 국어 정책의 변화와 강화다. 박양우 장관은 "국어가 문화의 뿌리이고 가장 중요한 터전"이라며 "문체부 장관이 국어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제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9.07.09 dlsgur9757@newspim.com

박 장관은 취임간담회에서도 '국어 정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박 장관은 "국어 진흥에 노력하겠다"면서 "정부 내에서도 외래어가 남용된다. 국무회의에서도 국어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때가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박 장관이 국어 정책을 강조하는 이유는 20여년간 문체부에서 일해온 시간이 보여준 결과물이다. 그는 1986년부터 문화공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문화관광부 공보관·관광국장 등을 거쳐 2006년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냈다.

한 관계자는 "박 장관은 국어는 한국 문화의 뿌리라고 강조한다. 국어 정책은 공기와 같은 존재다. 정책을 세우고 진행해도 크게 성과가 나지 않는 작업이나 누구든 국어정책이 강화돼야 함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문체부 내부 업무를 잘 알고 있고, 눈에 띄진 않고 성과가 긍밤 나오지 않더라도 국어정책에 꾸준히 투자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철학 아래 박 장관이 마련한 국어 강화 전략은 국내·외를 아우른다. 국외에서는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한글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한류열풍을 타고 높아진 한글과 한국 문화 전파를 위해 해외 60개국 180여개소의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한글을 통한 한국 문화 소개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 장관은 "외국에 나가보면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재를 어떻게 만들지, 어떤 정책을 펼쳐야할지 종합적인 계획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배우 이민호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회식'에서 세종학당 홍보대사 위촉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09 dlsgur9757@newspim.com

아울러 최근 외국인이 선호하는 한국 배우 1위(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표한 '2019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인 이민호를 세종학당 홍보대사로 위촉, 한글과 한국 문화 전파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이민호는 향후 세종학당과 한국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홍보 영상으로 세계인들과 만날 예정이다.

국내의 경우 우리 국어를 어떻게 가꿔야 하는지 집중 고민하겠다는 게 박 장관 전략이다.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장관은 현재 '공공의 언어' 순환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놓는 보도자료를 보면 외국어가 너무 많다는 것.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공공언어가 필요하다는 거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패스트트랙'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했다. 그냥 '신속처리제'라고 하면 될 일 아닌가. 5G도 '5세대이동통신'이라고 하면 된다. 박 장관은 항상 5세대 이동통신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물론 고민도 있다. 글로벌 시대에 한국어만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거다. 한 관계자는 "박 장관도 빠르게 변해가는 글로벌 시대에 한국어만 강조해야하는 지 고민한다. 하지만, 우리 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써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회식'에서 배우 이민호에게 세종학당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 후 악수하고 있다. 2019.07.09 dlsgur9757@newspim.com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내년 예산에 국어 사용과 관련,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를 사전 감수하고 현황 점검을 할 수 있는 안건을 제안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재부에 공공기관의 보도자료 평가, 평가체계 설계, 실태 점검, 사전 감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어투 표현 80개를 선정해 우리말로 바꿔쓰도록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 정책 용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외국어가 너무 많은데, 이는 전문용어이고 학자, 교수들이 만든 거다. 한국어로 하면 촌스러워 보일 수 있을 거란 시선도 있지만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문체부 총 예산은 역대 최대인 5조9233억원이다. 여기서 국어 정책 예산은 399억4400만원이다. 국립문자박물관 건립 비용이 추가돼 지난해(290억5100만원)보다 100억원 정도 올랐으나 실질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됐다. 이 중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전문용어 표준화 정책에 관한 예산이 9억3100만원이다.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치다. 올해 1170명을 대상으로 첫 시행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 85억원, 작은도서관 243개소 설립 예산 233억원과 비교가 안되는 규모다. 공공언어 정책을 강조하고 나선 문체부가 이를 실현할 만한 내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 나아가 문체부 국어 정책이 국민 공감을 끌어낼 지 주목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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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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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