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황주홍 위원장,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0:34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0:34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농업·농촌 현안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쌀 자동시장격리제’는 쌀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쌀 수확기에 앞서 적정 생산량과 수요량을 산정해 공급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시키는 쌀 수급 안정화 대책이다. 아울러 변동직불금 폐지에 따른 직불제 개편의 핵심 전제로 법제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황주홍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경대수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간사, 바른미래당 정운천 간사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세미나 발제는 위남량 WE행복경영연구원 원장이, 노재선 서울대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입법 필요성에 관한 토론자로는 △김종인 KREI 국내곡물관측팀장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이익재 (사)대한곡물협회 부회장 △양승룡 고려대 교수 △임정빈 서울대 교수 △문병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 회장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참여했다.

위남량 원장은 쌀 시장격리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검토한 후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입법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대책으로 ‘용도별·지역별 사전 생산조정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인 팀장은 “쌀이 타작물과 비교했을 때 노동에 투입되는 시간당 소득이 높다”며 “농가들의 벼 재배의향이 높아 있는 상황에서 쌀에 대한 대책 강화가 실시될 경우 벼 집중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광섭 회장은 “재배면적 10ha이상을 경작하는 대부분의 중농은 농지 임차를 하고 있다”며 “공익형 직불제 도입은 지주들이 자경을 하게 만들어 중농의 수가 줄어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익재 부회장은 “쌀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재고 부담을 느끼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재고미를 투매하고 있다”며 “구곡 재고가 완전히 시장에서 격리돼야 신곡 시장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벼농사 작황 [사진=지영봉 기자]

양승룡 교수는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전제조건의 검토, 합리성 분석 및 여타 대안의 모색과 비교분석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정빈 교수는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법제화’는 매우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WTO 농업보조금 관련 국제 규율과의 관계를 보다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병완 회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쌀 자동시장격리제 법제화를 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과잉물량에 대해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격리, 수급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자동시장격리제는 직불금 등 복잡한 현안과 맞물려 있다”며 “쌀 정책은 ‘수급’이 중요한 만큼 농민들이 원하는 상황이 어떤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RPC 조합장들은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조속한 법제화의 촉구와 생산조정제의 일몰 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2018년 쌀 목표가격 결정 문제와 맞물려 내년도 농업 예산 삭감 등 농정홀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쌀 산업 및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쌀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쌀 자동시장격리제 제도화 함으로 쌀 수급 대책의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b258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