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인상으로 기업들 고통·경쟁력 하락 겪어"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됐어야 함이 순리"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9 mironj19@newspim.com |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입장문을 내고 "2018~2019년 2년간 지불 능력을 초월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을 위시한 모든 기업이 고통과 경쟁력 하락을 겪고 있다"면서 "불안스러운 2020년 경제전망 등 대내외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돼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상안이 경영계로서는 부담이 가중된 수준"이라면서 "어려운 국내의 경제 여건 속에서 파국을 피하고 위기극복에 국민·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야하는 차원에서 이를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반 정책적 시책을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총은 "우리 최저임금은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해 최고 수준에 이른 만큼 향후의 최저임금 결정은 국제경쟁력과 경제논리만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약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잣대 문제(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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