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8일 '경사노위 본회의 재개 어렵다' 보고
국회 통한 사회적합의 도출 추진 방안 마련 노력
새로운 국민연금재정추계 연말에나 발표 전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7월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당분간은 진전이 없을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파행 이후 위원회에 설치된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도 진척이 없어 보험료율 인상 등 합의된 내용을 국회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8일 당정청에 연금개혁특위에 대해 경사노위 본회의 정상화가 어렵고, 연금개혁특위가 논의를 재개하는 것이 녹록치 않다고 보고했다.
지난 4월 경사노위가 파행된 이후 지금까지 복지부 주관으로 비공식 회의를 4차례 열고, 연금개혁특위 주재 회의도 수차례 개최하는 등 경사노위 본회의가 재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특히, 앞서 열린 회의들에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도출됐지만 연금개혁특위 일부 위원들이 본회의가 아닌 비공식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국회에 전달하는 것은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결과 공개를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국회에 가서 의원님들을 만났을 때는 경사노위 본회의가 재개되면 연금개혁특위의 논의를 공식적으로 재개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얘기했지만 8일 보고에서는 특위의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녹록치 않아보인다고 전달했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이라도 취합해 국회에 전달하고 싶었지만 일부 특위 위원들이 공신력을 문제삼아 반발하면서 이마저도 불발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복지부는 연금개혁특위의 합의된 의견 도출이 어려워진 만큼 국회에서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제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안이 이미 제시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안을 내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국회에서 사회적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야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사회적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장래인구 특별추계 2017~2067' 발표에 따른 새로운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는 연말은 돼야 나올 전망이다. 복지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부탁한 새로운 추계에 따른 거시경제전망 발표가 늦어지면서 상황이 유동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KDI에 맡긴 거시경제전망 연구용역 일정이 미뤄지면서 새로운 재정추계가 정확히 언제 발표된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KDI가 새로운 추계를 통한 거시경제전망을 내놓은데 2~3개월 그것을 통해 국민연금연구원이 재정추계 결과를 내놓는데 2~3개월 걸릴 것으로 보여 최소 5~6개월이 필요한데 거시경제전망 발표가 늦어진 만큼 국민연금연구원의 추계를 서둘러 올해가 가기전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