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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수출 규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설전을 예고하고 나섰다고 9일 NHK가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해당 조치가 ‘수량 제한’ 등 WTO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원재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에 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수차례 발견됐다”며 “안보상 필요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번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한국 측 주장에 대해서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는 안보상 필요하다면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WTO 이사회에서 이러한 자신들의 견해를 설명하고,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자국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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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를 놓고 WTO에서 치열한 설전을 예고했다. [사진=NHK 캡처] |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