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고로 또다시 군이 불신과 우려의 대상 돼”
“동급자생활관이 모든 갈등 해결해준다는 착각 버려야”
“지휘관들, 더 세심히 살펴 지휘 사각지대 없도록 하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4월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육군 인분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해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동기생활관 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8일 육군에 따르면 서 총장은 지난 3일 일선 부대에 취임 이후로 처음 하달한 지휘서신(지휘서신 1호)을 통해 “우리가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하면서 본래 목적과 병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지속적이고도 추동력이 유지된 노력이 있었는지 자성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앞서 지난 4월 육군에서 병사들이 다른 동료병사에게 인분을 목이고 소변을 얼굴에 바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인 육군 A 일병과 B,C 장병, 그리고 피해자인 D 장병은 지난 4월 초 외박을 허가 받고 화천읍의 한 모텔을 찾았는데, 이 곳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뺨과 복부 등을 수차례 때렸으며, 심지어 A 일병은 D 장병으로 하여금 소변을 얼굴에 바르거나 입에 넣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 일병은 부대 복귀 후에도 D 장병에게 인분을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이 같은 사실을 부대정밀진단 중 인지하고 가해자를 구속 수사 중이다. 다만 가혹행위와 관련해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육군이 추가 조사를 통해 판단할 방침이다.
서 총장의 이번 서신은 이번 사태에 따른 지휘 조치로,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및 군 기강 재확립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서 총장은 “과거 육군을 가장 힘들게 했던 악성 사고는 병영 불안정 요소와 간부의 무관심이 결합하여 발생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재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부 부대의 동급자(동기생) 생활관에서 서열 구분, 힘센 동기가 약한 동기를 괴롭히는 등 다양한 병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우리 군은 또 국민들에게 불신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서 총장은 이어 “지휘관부터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을 갖고 육군의 변화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지휘관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부대의 지휘 사각영역을 놓치고 있는지, 동급자 생활관이 모든 갈등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법과 규정에 명시된 것을 알면서도 소홀히 하여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2년 병영문화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동기 생활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동기 생활관 제도는 ‘같은 생활관에 동기들끼리만 생활하도록 하자’는 제도로, 군은 이를 통해 서열로 인한 가혹행위 등이 감소하거나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군 내 가혹행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육군 인분 가혹행위 사건도 동기생 사이에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 총장은 “지휘관들은 7월 중으로 부대를 면밀히 진단하기 바란다”며 “새로운 시각에서 진단해 그 결과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는 본질을 파악하고, 동시에 이를 발본색원해 완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그 후속 추적관리도 엄격히 시행해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 총장은 그러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군 입대 전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건강한 상태로 가정과 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라며 “지휘관들은 각종 훈련 때 안정성 평가 등 부대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세심히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해 인재를 예방해 달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