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병역면제 증명 고교 생기부‧건강검진 일부 요구
배우자 회사 재무재표, 양정철 비밀회동 자료도 요청
여 “소문‧억측 안돼…후보자 관련만 적시해 요청해야”
청문위원 자격 공방도…야 “민주당도 피고소‧고발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여야가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병역면제 증명용 자료 등이 있어야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불필요한 자료제출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 개회와 함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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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8 kilroy023@newspim.com |
김 의원은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겠다고 했는데 야당은 국민도 아닌가. 말로만 국민 국민하는데 그 국민이 요청하는 자료는 왜 안내놓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끼는 후배인 윤대진 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사건을 비호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검찰청 창고에 있는 윤 전 서장 비리사건 내사 기록을 내주지 않고 있다”면서 “어렵게 타협한 증인인 윤 전 서장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다. 해외 도피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출입국조회자료조차 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이다. 윤 전 서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해달라”고 말했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도 “윤 전 서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서와 수사 대상 기업들이 배우자 운영 회사에 후원‧협찬한 의혹이 있으니 재무재표나 후원‧협찬 내역 등 전체적인 틀만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도 일체 제출 않고 있다”고 목소릴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윤 후보자의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1982년 병적기록부 상 시력은 좌안 0.8, 우안 0.1로 부동시 병역 면제를 받았다”며 “어떤 이유로 면제를 받았는지 명확히 알기 위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시력 부분만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또 공직자 임용시 건강검진 시력 기록만 제출해달라 해도 일체 제출 않고 있다”고 했다.
오 의원은 이어 2010년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절 부동시 증명을 위한 대학병원 시력검사서 제출을 언급하며 “윤 후보자가 동의하면 국회 내에 있는 안경원에서 5~10분 내에 골절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을 통솔‧지휘하는 자리인 만큼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오전에 보도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비밀회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가 부적절하다며 윤 후보자를 감쌌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증인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되니 신청하라”면서 “사건 수사기록을 청문회 때 제출한 적이 없다. 근거도 없이 이것저것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인가.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나 억측에 기대지 말고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을 적시해 자료를 요청하고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이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까지 보고가 올라간다”며 “당시 장관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다. 황 대표에게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 당시 보고라인, 결재라인, 수사라인도 아닌 사람에게 왜 제료를 요구하느냐”고 맞섰다.
송기헌 의원은 “사람 시력은 계속 변한다. 중학교 때부터 나이들 때까지 계속 변한다. 50대가 넘어가면 원시가 오면서 달라지기도 한다”며 “김황식 총리 때도 시력검사 자료 제출이 방역판정이 제대로 됐느냐와 전혀 관계가 없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뭘 숨기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인사청문위원 자격 논란도 있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제가 저축은행과 관련해 재판받고 있을 당시 국감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제축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민주당,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를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여상규 법사위원장부터 해당된다. 해당 의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지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정치적인 고소고발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의사주의자고 법사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심각한 모멸을 느낀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단순 폭력으로,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고 말씀드린다. 저희는 선진화법 관련해 피해자나 마찬가지”라고 맞섰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윤 후보자에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날 오후 질의에 앞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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