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야, ‘윤석열 청문회’ 시작부터 자료제출 요구로 치열 공방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2:37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3:23

야, 병역면제 증명 고교 생기부‧건강검진 일부 요구
배우자 회사 재무재표, 양정철 비밀회동 자료도 요청
여 “소문‧억측 안돼…후보자 관련만 적시해 요청해야”
청문위원 자격 공방도…야 “민주당도 피고소‧고발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여야가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병역면제 증명용 자료 등이 있어야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불필요한 자료제출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 개회와 함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8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겠다고 했는데 야당은 국민도 아닌가. 말로만 국민 국민하는데 그 국민이 요청하는 자료는 왜 안내놓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끼는 후배인 윤대진 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사건을 비호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검찰청 창고에 있는 윤 전 서장 비리사건 내사 기록을 내주지 않고 있다”면서 “어렵게 타협한 증인인 윤 전 서장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다. 해외 도피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출입국조회자료조차 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이다. 윤 전 서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해달라”고 말했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도 “윤 전 서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서와 수사 대상 기업들이 배우자 운영 회사에 후원‧협찬한 의혹이 있으니 재무재표나 후원‧협찬 내역 등 전체적인 틀만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도 일체 제출 않고 있다”고 목소릴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윤 후보자의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1982년 병적기록부 상 시력은 좌안 0.8, 우안 0.1로 부동시 병역 면제를 받았다”며 “어떤 이유로 면제를 받았는지 명확히 알기 위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시력 부분만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또 공직자 임용시 건강검진 시력 기록만 제출해달라 해도 일체 제출 않고 있다”고 했다.

오 의원은 이어 2010년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절 부동시 증명을 위한 대학병원 시력검사서 제출을 언급하며 “윤 후보자가 동의하면 국회 내에 있는 안경원에서 5~10분 내에 골절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을 통솔‧지휘하는 자리인 만큼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오전에 보도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비밀회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가 부적절하다며 윤 후보자를 감쌌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증인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되니 신청하라”면서 “사건 수사기록을 청문회 때 제출한 적이 없다. 근거도 없이 이것저것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인가.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나 억측에 기대지 말고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을 적시해 자료를 요청하고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이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까지 보고가 올라간다”며 “당시 장관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다. 황 대표에게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 당시 보고라인, 결재라인, 수사라인도 아닌 사람에게 왜 제료를 요구하느냐”고 맞섰다.

송기헌 의원은 “사람 시력은 계속 변한다. 중학교 때부터 나이들 때까지 계속 변한다. 50대가 넘어가면 원시가 오면서 달라지기도 한다”며 “김황식 총리 때도 시력검사 자료 제출이 방역판정이 제대로 됐느냐와 전혀 관계가 없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뭘 숨기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인사청문위원 자격 논란도 있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제가 저축은행과 관련해 재판받고 있을 당시 국감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제축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민주당,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를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여상규 법사위원장부터 해당된다. 해당 의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지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정치적인 고소고발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의사주의자고 법사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심각한 모멸을 느낀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단순 폭력으로,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고 말씀드린다. 저희는 선진화법 관련해 피해자나 마찬가지”라고 맞섰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윤 후보자에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날 오후 질의에 앞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