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과 산하기관장 가운데 가장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고위 공직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라고 밝혔다.
김상균 이사장은 시세 기준 11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70억원 수준이다. 지난 번 재산 공개 후 다주택자 논란이 일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동산 관련 관리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과 산하 기관장의 재산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철도시설공단의 기관장인 김상균 이사장이 가장 부동산 부자로 집계됐다. 김 이사장은 모두 70억 1683억원 어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김상균 이사장은 보유한 부동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이사장은 아파트 1채와 주상복합 2채, 상가를 비롯한 수익형부동산 5채와 기타 전답 13 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기 의혹도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2위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다. 박선호 차관은 주상복합 1채, 상가 1채, 전답 1건을 보유했다. 박선호 차관이 가진 부동산의 신고가격은 모두 37억2505만원이다. 다만 박 차관의 경우 김상균 이사장과 달리 보유한 부동산이 많지 않다.
3위도 국토부에 나왔다.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인 박종준 위원으로 그는 아파트 1채, 주상복합 1채, 전답 2건을 포함해 총 22억 2426억원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4위는 행정안전부 산하 인사혁신처 정만석 차장이다. 정 차장은 아파트 2채와 주상복합 2채 전답 10건을 비롯해 많은 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신고가격은 22억3386만원이다.
5위는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다. 권용복 실장 역시 아파트 2채, 주상복합 1채, 전답 14건을 보유한 '다(多)부동산 소유자'로 드러났다. 신고가격은 17억7369억원이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이들 고위공직자들이 신고한 부동산 가격은 공시가 기준으로 시세와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 상위 5명이 신고한 부동산의 공시 가격은 시세의 절반 수준에 머문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김상균 이사장은 7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신고했지만 이 부동산들을 시세로 환산하면 118억 1160만원이라는 것. 이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9%에 머물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이야기다. 박종준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의 신고 부동산은 시세로 환산하면 39%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경실련은 이처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직자 재산공개는 유명무실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재산공개를 거부하는 공직자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실제 '다주택자' 논란을 빚었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직자 부·모·자·손자 등 가족들이 독립생계 유지, 타인부양 등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들이 공시가격을 재산을 신고하도록 해 이들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정부가 눈 감아 주고 있는 것"이라며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불가능하게 해 재산 은닉의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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