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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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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이번주 방한… 北·美 실무접촉 주목
국회, 오늘 추경 시정연설…한국당은 불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주는 아무래도 다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아름다운 내용"이라고 언급,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 "흥미롭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오전 김 위원장이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고 있는 사진을 전격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이 "흥미로운 내용이다. 심중히(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중통의 보도 자체가 흥미롭습니다만, 김 위원장이 "흥미롭다"고 직접 언급한 대목도 그냥 가볍게 넘겨버릴 수 없는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통상 "흥미롭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접했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김 위원장이 흥미롭다고 볼 내용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외교가에선 오는 27~29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 직후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여는 것 아니냐는 '서프라이즈'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안갯 속입니다만 아무튼 다시 비핵화 협상, 예컨대 지난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중단됐던 북미 간 협상 테이블이 다시 꾸려지는 모양새는 확실해보입니다.

이번주 내내 미국과 북한발 뉴스가 정치뉴스의 메인 헤드라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합니다. 월요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시원한 한반도 뉴스가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비건 이번주 방한… 北·美 실무접촉 주목/ 세계일보
2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은 오는 29일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G20을 앞두고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G20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방한할 것이란 예상도 제기된다. 비건 대표는 당초 24일쯤 방한할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22일 미국을 방문한 데다가, 최근 이어진 북·미 간 친서 외교가 이뤄진 점 등으로 비건 대표의 방한 일정이 조정됐다는 분석이다.

靑 "대통령이 軍브리핑 질책… 초기상황 공유한 안보실도 소홀"/ 동아일보
북한 어선 '해상 노크 귀순'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뒤늦게 국가안보실의 책임론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나섰다. 야당이 국정조사와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하며 청와대를 정조준하자 군(軍)의 경계 실패를 질책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안보실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이다.

北목선 노크귀순 당일, 군수뇌 지하벙커 대책회의/ 중앙일보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왔던 15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가 합동참모본부 지하벙커에서 열렸다고 복수의 군 소식통이 23일 전했다. 당시 회의에서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접안했고, 현지 주민이 신고했다는 해경 상황보고서 내용이 공유됐다고 다른 소식통이 전했다. 15일 오전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점은 정 장관과 박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를 포함해 국방부와 합참이 당일부터 북한 소형 선박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합참은 이틀 후인 17일 백그라운드(익명) 브리핑에서 "확인이 안 됐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했다.

"장병 사기 떨어져"...국방부, 北 '입항 귀순' 관련 한국당 부대 방문 거부/ 조선일보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3일 팩스로 한국당의 부대 방문 협조 요청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백 의원은 "이 같은 국방부의 태도는 국민을 두 번 우롱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진실 조사를 한다는데, 국방부는 야당의 국회의원의 부대 출입을 거절하며 진실을 덮으려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24일 새벽 강원도 삼척의 1함대 23사단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해경 '북한 목선' 발견 후 통합방위 군 사단에 통보 안 해/ 한국일보
북한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지나 강원 삼척항에 도달한 후에도 상황이 해당 지역 통합방위를 맡은 군 사단측에 전파되지 않아 해상경계 콘트롤타워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측의 최초 발견 보고가 통합방위 작전 책임을 맡은 육군 23사단에 즉각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靑발표 기무사 문건은 중간보고용… 최종본엔 '계엄 위한 국회 통제' 없어"/ 조선일보
청와대가 작년 7월 공개했던 67쪽 분량의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 첨부 자료가 최종본이 아니라 각종 자료를 모은 중간보고용(초본)이었던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최근 기무사 요원이었던 군무원 A씨가 '당시 원대 복귀 조치가 부당하다'며 정경두 국방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답변서에서 "청와대에서 언론 브리핑한 자료는 최종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종본에서는 그간 가장 문제가 됐던 '계엄을 위한 국회 통제' 관련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 때문에 동맹과 정보공유 못할 상황 오지 않길 바란다"/ 동아일보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20일(현지 시간) 북-중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밀착 움직임이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의 제재 위반 과정에 중국의 암묵적 동조 또는 지원이 있다고 겨냥하면서 경계의 목소리를 나타낸 것이다.

국회, 오늘 추경 시정연설…한국당은 불참/조선일보
국회는 24일 오후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위한 이낙연(사진)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여야 간 일정 합의가 안 될 경우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이날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오늘 '여성당당' 선포식…女공천 30% 의지 결의/뉴스1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위원장 김상희)는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총선 승리를 위한 여성당당 선포식'을 개최, 여성 공천 30% 의무화에 대한 의지를 결의한다. '새 백 년 평등의 시대로! 2020 총선승리는 여성공천으로!'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날 선포식에서는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임채정·김원기·정세균)과 여성 지도자 등을 여성정치참여확대 자문위원으로 선정하고 격려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지지부진' 바른미래 혁신위 오늘은 발족할까/뉴스1
"혁신위 구성이 절차상으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됐고, 월요일(24일)에는 발족할 것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20일 '김영삼-상도동 50주년 기념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했던 말이다. 당 갈등 봉합을 위해 '주대환 혁신위'로 뜻은 모았지만, 여전히 발족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한 답이다.

'유치원 3법' 국회 교육위 논의 못 하고 법사위 자동 회부/연합뉴스
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24일 교육위에 따르면 교육위는 유치원 3법의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법안 처리에 대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안은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다.

"여차했다간 역풍"… 윤석열 청문회, 여야 모두에 '양날의 검'/국민일보
자유한국당이 23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일부 국회 참여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초 청문회 개최를 목표로 야당과 일정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적폐청산 수사에 앞장섰던 윤 후보자의 상징성과 윤 후보자 특유의 솔직한 화법으로 윤 후보자 청문회가 여야 모두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당, 北 어선 관련 문대통령 '군형법 위반' 고발 검토/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더불어 책임자들을 군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한국당은 23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를 열었다.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한국당 관계자들과 당원들은 국회 앞 본청을 꽉 채웠다.

총선 앞두고 정부정책에 각 세우는 與의원들/동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각자도생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야당 세가 강해 '험지'라고 평가받는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동남권 신공항, 최저임금, 종합부동산세 등 첨예한 쟁점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단기적으로는 지역 표를 얻기 위한 것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며 여권 내 생존경쟁으로 불거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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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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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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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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