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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07:56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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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이번주 방한… 北·美 실무접촉 주목
국회, 오늘 추경 시정연설…한국당은 불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주는 아무래도 다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아름다운 내용"이라고 언급,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 "흥미롭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오전 김 위원장이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고 있는 사진을 전격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이 "흥미로운 내용이다. 심중히(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중통의 보도 자체가 흥미롭습니다만, 김 위원장이 "흥미롭다"고 직접 언급한 대목도 그냥 가볍게 넘겨버릴 수 없는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통상 "흥미롭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접했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김 위원장이 흥미롭다고 볼 내용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외교가에선 오는 27~29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 직후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여는 것 아니냐는 '서프라이즈'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안갯 속입니다만 아무튼 다시 비핵화 협상, 예컨대 지난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중단됐던 북미 간 협상 테이블이 다시 꾸려지는 모양새는 확실해보입니다.

이번주 내내 미국과 북한발 뉴스가 정치뉴스의 메인 헤드라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합니다. 월요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시원한 한반도 뉴스가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볼것"이라고 밝혔다고 2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주요 헤드라인 뉴스>

비건 이번주 방한… 北·美 실무접촉 주목/ 세계일보
2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은 오는 29일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G20을 앞두고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G20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방한할 것이란 예상도 제기된다. 비건 대표는 당초 24일쯤 방한할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22일 미국을 방문한 데다가, 최근 이어진 북·미 간 친서 외교가 이뤄진 점 등으로 비건 대표의 방한 일정이 조정됐다는 분석이다.

靑 “대통령이 軍브리핑 질책… 초기상황 공유한 안보실도 소홀”/ 동아일보
북한 어선 ‘해상 노크 귀순’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뒤늦게 국가안보실의 책임론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나섰다. 야당이 국정조사와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하며 청와대를 정조준하자 군(軍)의 경계 실패를 질책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안보실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이다.

北목선 노크귀순 당일, 군수뇌 지하벙커 대책회의/ 중앙일보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왔던 15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가 합동참모본부 지하벙커에서 열렸다고 복수의 군 소식통이 23일 전했다. 당시 회의에서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접안했고, 현지 주민이 신고했다는 해경 상황보고서 내용이 공유됐다고 다른 소식통이 전했다. 15일 오전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점은 정 장관과 박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를 포함해 국방부와 합참이 당일부터 북한 소형 선박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합참은 이틀 후인 17일 백그라운드(익명) 브리핑에서 “확인이 안 됐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했다.

"장병 사기 떨어져"...국방부, 北 '입항 귀순' 관련 한국당 부대 방문 거부/ 조선일보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3일 팩스로 한국당의 부대 방문 협조 요청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백 의원은 "이 같은 국방부의 태도는 국민을 두 번 우롱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진실 조사를 한다는데, 국방부는 야당의 국회의원의 부대 출입을 거절하며 진실을 덮으려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24일 새벽 강원도 삼척의 1함대 23사단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해경 ‘북한 목선’ 발견 후 통합방위 군 사단에 통보 안 해/ 한국일보
북한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지나 강원 삼척항에 도달한 후에도 상황이 해당 지역 통합방위를 맡은 군 사단측에 전파되지 않아 해상경계 콘트롤타워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측의 최초 발견 보고가 통합방위 작전 책임을 맡은 육군 23사단에 즉각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靑발표 기무사 문건은 중간보고용… 최종본엔 '계엄 위한 국회 통제' 없어"/ 조선일보
청와대가 작년 7월 공개했던 67쪽 분량의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 첨부 자료가 최종본이 아니라 각종 자료를 모은 중간보고용(초본)이었던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최근 기무사 요원이었던 군무원 A씨가 '당시 원대 복귀 조치가 부당하다'며 정경두 국방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답변서에서 "청와대에서 언론 브리핑한 자료는 최종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종본에서는 그간 가장 문제가 됐던 '계엄을 위한 국회 통제' 관련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 때문에 동맹과 정보공유 못할 상황 오지 않길 바란다”/ 동아일보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20일(현지 시간) 북-중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밀착 움직임이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의 제재 위반 과정에 중국의 암묵적 동조 또는 지원이 있다고 겨냥하면서 경계의 목소리를 나타낸 것이다.

국회, 오늘 추경 시정연설…한국당은 불참/조선일보
국회는 24일 오후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위한 이낙연(사진)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여야 간 일정 합의가 안 될 경우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이날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오늘 '여성당당' 선포식…女공천 30% 의지 결의/뉴스1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위원장 김상희)는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총선 승리를 위한 여성당당 선포식'을 개최, 여성 공천 30% 의무화에 대한 의지를 결의한다. '새 백 년 평등의 시대로! 2020 총선승리는 여성공천으로!'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날 선포식에서는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임채정·김원기·정세균)과 여성 지도자 등을 여성정치참여확대 자문위원으로 선정하고 격려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지지부진' 바른미래 혁신위 오늘은 발족할까/뉴스1
"혁신위 구성이 절차상으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됐고, 월요일(24일)에는 발족할 것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20일 '김영삼-상도동 50주년 기념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했던 말이다. 당 갈등 봉합을 위해 '주대환 혁신위'로 뜻은 모았지만, 여전히 발족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한 답이다.

'유치원 3법' 국회 교육위 논의 못 하고 법사위 자동 회부/연합뉴스
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24일 교육위에 따르면 교육위는 유치원 3법의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법안 처리에 대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안은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다.

“여차했다간 역풍”… 윤석열 청문회, 여야 모두에 ‘양날의 검’/국민일보
자유한국당이 23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일부 국회 참여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초 청문회 개최를 목표로 야당과 일정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적폐청산 수사에 앞장섰던 윤 후보자의 상징성과 윤 후보자 특유의 솔직한 화법으로 윤 후보자 청문회가 여야 모두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당, 北 어선 관련 문대통령 '군형법 위반' 고발 검토/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더불어 책임자들을 군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한국당은 23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를 열었다.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한국당 관계자들과 당원들은 국회 앞 본청을 꽉 채웠다.

총선 앞두고 정부정책에 각 세우는 與의원들/동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각자도생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야당 세가 강해 ‘험지’라고 평가받는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동남권 신공항, 최저임금, 종합부동산세 등 첨예한 쟁점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단기적으로는 지역 표를 얻기 위한 것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며 여권 내 생존경쟁으로 불거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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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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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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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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