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심리 종료…이르면 7월 선고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20:20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20:20

대법원 전원합의체, 6차례 심리기일 끝에 심리 종료
7월 또는 늦어도 8월 선고 가능성
정유라가 제공받은 ‘마필’ 뇌물 인정 여부 쟁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상고심 결과가 이르면 내달 나올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심리를 종료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심리 중이던 ‘비선실세’ 최순실(63) 씨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마찬가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접수했고 지난 2월 각 접수된 최 씨와 이 부회장 사건과 이를 병합 심리키로 결정,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은 전합 회부 직후인 2월 2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총 6차례 기일을 열어 해당 사건을 살펴보고 심리를 끝마치기로 잠정 합의했다.

추가 심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은 이르면 다음 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필요에 따라 추가 심리 기일을 잡거나 방대한 사건 자료를 토대로 판결문 작성에 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선고가 8월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고,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출연금 744억원을 지급하게 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기업들로 하여금 특정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라고 보고 이보다 무거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 기소된 최 씨는 뇌물 등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2억 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의 경우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뇌물공여 혐의 가운데 최 씨 딸 정유라 씨가 삼성으로부터 제공받은 말 3마리 제공 혐의에 대해 2심에서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대법은 이처럼 서로 연관이 있는 세 사건의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전합을 통해 일치된 판결을 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들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대법은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다음달에도 심리를 속행할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