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국민 신뢰 무참히 무너뜨려”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6:43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6:54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
1심, 징역 6년 선고···검찰, 2심서 징역 12년·벌금80억·추징금30억 구형
朴 측 “이전 정권부터의 관행이고 그 연장선일 뿐”···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후 2시30분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정 예산으로 마련한 국정원 특활비를 은밀하게 교부함으로써 중대한 직무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기밀성을 매개로 국정원과 청와대가 은밀하게 밀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30억여원에 공정성과 청렴성을 버리면서 국민의 신뢰를 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국가 안보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의 신뢰를 무참히 무너뜨려 심각한 잠재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정 출석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비서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 역시 보이지 않았다”며 “국가 최고 명령권자가 개인의 사익을 위해 국가기관이 좌지우지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단죄로 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나 법률적 해석 등에 비춰볼 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예산을 지원하던 관행은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이번 역시 그 연장선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2013년 대통령으로 취임해 국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점, 오랜 정치인 기간 동안 부정적으로 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던 점, 사적인 목적을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요구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비록 달리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이 국정원과의 교부에 소극적으로 용인한 입장이었음에도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제 고령이고 건강이 몹시 좋지 않은 점을 꼭 양형에 참작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해 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해 이날로 연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등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을 통해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6억여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내달 7월2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