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인영 "이주 노동자 임금 낮추면 기업이 누구를 선호하겠나"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0:24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0:24

황교안 한국당 대표 “외국인 임금 낮춰야” 주장 논란
이인영 “국내 근로자들이 피해"…조정식 "위험천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차별·혐오 논란에 휩싸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근로자 동일임금 불공정 발언’을 일갈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대표 발언이 “차별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에게 피해끼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면 당장 기업이 누구를 더 선호할지 되물어보고 싶다. 이주 노동자와 국내 노동인력 수급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법률가 출신 황교안 대표의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에 대해 비판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경직된 황 대표의 가이드라인이 국회 정상화의 발목 잡왔다. 알지도 못하는 민생 쇼로 민생의 발목을 잡지 않길 당부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0 leehs@newspim.com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황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 혐오 조장 발언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황 대표 발언은 근로기준법 6조 균등처우와 외국인근로고용법 22조 차별금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제연합(UN) 인종차별 협약 등에 정면 배치되는 명박한 헤이트 스피치”라고 비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황 대표 주장대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차별 임금을 지급할 경우 저임금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이는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맞는지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외국인 근로자에게 마치 공짜 숙식혜택이 제공된다는 (황 대표)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고용노동부 업무지침따라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경우 월 통상 임금에서 최대 20%까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세금도 내지않고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도 허위주장”이라며 “지난 2017년 외국인 근로자 신고 소득세만 8407억원이다. 황 대표와 한국당에게 지급된 국가 보조금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낸 세금 또한 포함된 셈”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황 대표는 전날 부산 지역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 관련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내국인은 세금도 내고 여러 방향에서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것이 없다. 세금을 낸 것도 없다. 그런 외국인을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