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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9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4:08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41

다급해진 국방장관 "北 어선 사태 엄중, 기강 이래서야" 질책
'반쪽' 사개특위…여야, 패스트트랙 공방 속 간사 선임 연기
6월국회 D-1…일부 상임위·특위 가동 속 여야 일정조율 난항
조국 "윤석열을 부탁해" 민주당 의원들에 신신당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접안한 사정이 뒤늦게 드러나며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작전 및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19일 긴급지시를 내리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뚫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 국방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부터 국회가 열리지만 한국당이 여전히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사일정 조정부터 난항입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한국당 의원들이 간사를 제외하고 모두 불참, 반쪽짜리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이날 오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요구해 온 경제토론회 카드를 수용할 뜻을 내비침에 따라 협상이 진전될 기미가 엿보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 책임을 인정하라는 한국당의 프레임 공세, 그 연장 속에서 청문회 등을 받으라는 제안이 아니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deepblu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북한 목선이 사흘간 영해 마음대로 다닌 까닭은…초계기, 4㎞ 가까이 갔는데도 몰라 /중앙일보
15일 강원도 삼척항으로 들어온 북한 목선이 12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목선이 사흘간 영해를 휘젓고 다니는 동안 군 당국은 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군 관계자는 19일 "북한 목선 선원 4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9일 함경북도 경성에서 출항했다"고 말했다. 경성은 청진시 남쪽에 있는 군(郡)이다. 북한 목선은 길이 10m, 폭 2.5m, 무게 1.8t으로 28마력의 엔진을 달았지만 경성에서 삼척까지 직선거리 500㎞를 항해한 셈이다.

36년 전 4강신화 신연호, 오늘 U20 대표팀 청와대 만찬 참석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대한민국 축구사를 다시 쓴 U20 남자 축구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 격려 만찬을 가진다. 특히 이 자리에는 1983년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축구대회 '4강 신화'의 주역 신연호 단국대 감독과 유상철 인천유나이티드 감독,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 등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급해진 국방장관 "北 어선 사태 엄중, 기강 이래서야" 질책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어선 남하 논란과 관련해 "작전 및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19일 긴급지시를 내렸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군의 주요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반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軍 "北목선 민간인 2명 귀순 목적으로 9일 출항…선박 보관 중" /뉴스1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 인근에서 어민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어선 1척에 타고 있던 4명 중 2명은 애초에 귀순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 배는 지난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했으며 10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방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군에 합류, 위장 조업을 하다 12일 오후 9시께 NLL을 넘어 남하했다.

시진핑 北신문 기고에 통일부 "최초 아닌 걸로 알아…비핵화 기여할것" /뉴스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 방북을 앞두고 노동신문에 '북한과 함께 한반도 문제 대화와 협상 진전 이루도록 추동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낸 것에 대해 통일부는 "최초로 (중국 최고지도자가 북한 매체에 기고)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6월국회 D-1…일부 상임위·특위 가동 속 여야 일정조율 난항/연합뉴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9일 의사일정 조율 등 국회 정상화 문제를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소집요구로 오는 20일 6월 국회의 막이 오르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청문회 개최 문제를 국회 정상화의 마지막 쟁점으로 남겨놓고 있다.

조국 "윤석열을 부탁해" 민주당 의원들에 신신당부/뉴스핌
6월 임시국회 절정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인사 과정에서 관례를 깼고 윤 후보자가 '적폐 수사'를 도맡아 온 인물인 만큼 청문회 격돌이 예상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윤 후보자 지명이 이뤄진 17일 오전 중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어렵겠지만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야당 공세가 매서울 터이니 잘 해달라는 전화였다"고 전했다.

이인영 "경제토론회, 받을 여지 충분"... 국회정상화 물꼬 트나/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경제토론회'를 "객관적으로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 책임을 인정하라는 한국당의 프레임 공세, 그 연장 속에서 청문회 등을 받으라는 제안이 아니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다"고 부연했다.

나경원 "국방부 장관 사퇴하라…남북군사합의도 폐기해야"/뉴스핌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접안한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뚫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 국방부 장관이 사퇴해야 하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與 내부 '최저임금 동결론' 확산…김해영 "동결에 가깝게 결정해야"/뉴스핌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여당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기하방 위협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최저임금을 이번에는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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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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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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