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시진핑, 무역협상 건너뛰고 金 만난다..트럼프 재선 출정식에 찬물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0:54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1:07

"무역협상 당분간 재개 불가 판단...북한 카드로 中 역할론 상기"
"G20 정상회담 협상 공간 확보..."'金과 관계 강조' 트럼프에 일격"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의 무역갈등으로 골머리를 앓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든든한 '뒷배'를 과시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중국 지도부의 가장 큰 현안인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시 주석이 협상 재개를 건너뛰고 북한을 방문한다고 발표, 2020년 대선 출정식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다.

지난 17일 중국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오는 20~21일 이틀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시 주석이 2013년 집권 이후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2005년 이후 14년 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시 주석의 방북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난 2월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답보 상태에 들어서고, 미중 무역협상이 지난 5월 초 결렬 이후 교착에 빠진 상황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美 십자포화로 수세 몰린 시진핑, 北카드로 협상공간 확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인권 비판과 화웨이 거래금지, 추가 관세부과 위협 등 십자포화를 맞으며 수세에 몰린 가운데 북미 협상에서 중국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시 주석에게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재개해 현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미국의 강경 일변도 자세를 볼 때 협상을 재개하는 일은 당장은 힘들어 보이므로 북한 카드를 꺼내들어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자는 계산이 깔렸다는 설명인 것이다.

이런 해석에 설득력을 더하는 것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불과 열흘여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 측에서는 이달 28~29일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진행되는 두 정상의 만남을 확인해주지는 않고 있으나, 미국 측에서는 양측의 G20 계기 정상회담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시 주석의 방북은 북한 카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협상의 공간을 마련해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카네기-칭화 글로벌정책 센터의 자오 통 연구원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방북은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워싱턴에 상기시킬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 '金과 관계강조' 트럼프, 재선 출정식 앞두고 일격 당해

시 주석의 방북으로 북미 외교를 치적으로 홍보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껄끄러운 입장이 됐다. '친서 교환' 등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밀한 관계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으로 포장하며 2020년 대선 레이스의 동력으로 삼으려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빨간불이 켜졌다.

시 주석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재선 도전의 공식 선언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격을 가한 셈이다. 존홉킨스 대학의 달시 드라우트 연구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북한이 중국에 더욱 밀착할 수록, 트럼프는 김정은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친밀감을 강조하는 특유의 일대일 정치를 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주석의 방북이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을 놓고 여론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으로 범죄자를 송환할 수 있는 이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은 G20 계기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미국의 개입을 피하고 싶다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