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버스 주52시간' 후속대책 19일 발표…3~6개월 처벌유예 유력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5:53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5:53

고용부, 기관장 회의 후 특례제외업종 대책 발표
"근로여건, 재정여건 등 고려해 준비기간 부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업종(26개 업종·1057개 사업장)에 대해 처벌유예기간(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 300인 이상 대기업들에게 3개월씩 2번 총 6개월의 처벌유예기간을 부여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오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리는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내달 1일부터 주52시간이 적용되는 버스업종 등 특례제외업종에 대해 몇개월간 처벌유예기간을 부여할 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계도기간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오는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방송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연구개발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전기통신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21개 업종이다.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시민 안전과 생명 문제와 직결되는 운송 분야와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특례업종이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특례제외업종 처벌유예기간을 검토하며 생활밀착형 업종인 버스업계 파업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다. 전국 9개 시·도 버스 노조는 지난달 10일 주52시간제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같은달 15일부터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줄어들 임금을 보전해달라는 게 버스업계 요구였다. 결국 정부 주도하에 지자체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파업은 막았지만, 또 다시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김 대변인은 "버스업계의 근로여건, 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준비기간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기관장 회의에서 계도기간 부여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일부 매체에서 기간을 명시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레제외업종에 부여할 기본적인 유예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황에 따라 3개월 가량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에 주52시간제를 적용하며 지난해 말까지 6개월간의 처벌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올해 3월까지 3개월간 유계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 총 9개월의 준비기간을 줬다. 

반면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1년이 지난만큼 3개월 선에서 한차례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시선이다. 이미 버스업계와 지자체가 한 차례 빅딜을 주고 받은 상황에서 오랜기간 유예기간을 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50~299미만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턴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에 계속해서 끌려다닐 경우 오랜기간 동안 공들여만든 개정안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면서 "제도 자체가 이미 시행된 만큼 적정한 선에서 타협할 필요도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