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버스 주52시간' 후속대책 19일 발표…3~6개월 처벌유예 유력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5:53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5:53

고용부, 기관장 회의 후 특례제외업종 대책 발표
"근로여건, 재정여건 등 고려해 준비기간 부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업종(26개 업종·1057개 사업장)에 대해 처벌유예기간(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 300인 이상 대기업들에게 3개월씩 2번 총 6개월의 처벌유예기간을 부여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오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리는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내달 1일부터 주52시간이 적용되는 버스업종 등 특례제외업종에 대해 몇개월간 처벌유예기간을 부여할 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계도기간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오는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방송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연구개발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전기통신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21개 업종이다.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시민 안전과 생명 문제와 직결되는 운송 분야와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특례업종이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특례제외업종 처벌유예기간을 검토하며 생활밀착형 업종인 버스업계 파업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다. 전국 9개 시·도 버스 노조는 지난달 10일 주52시간제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같은달 15일부터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줄어들 임금을 보전해달라는 게 버스업계 요구였다. 결국 정부 주도하에 지자체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파업은 막았지만, 또 다시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김 대변인은 "버스업계의 근로여건, 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준비기간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기관장 회의에서 계도기간 부여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일부 매체에서 기간을 명시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레제외업종에 부여할 기본적인 유예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황에 따라 3개월 가량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에 주52시간제를 적용하며 지난해 말까지 6개월간의 처벌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올해 3월까지 3개월간 유계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 총 9개월의 준비기간을 줬다. 

반면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1년이 지난만큼 3개월 선에서 한차례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시선이다. 이미 버스업계와 지자체가 한 차례 빅딜을 주고 받은 상황에서 오랜기간 유예기간을 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50~299미만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턴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에 계속해서 끌려다닐 경우 오랜기간 동안 공들여만든 개정안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면서 "제도 자체가 이미 시행된 만큼 적정한 선에서 타협할 필요도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