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文정부 2년 평가-노동] 최저임금·주52시간 파열음...땜질도 못해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7:44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17:30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29.1%…OECD 국가 중 최고
임금 지불능력 취약 소상공인·자영업자 걱정 늘어
'주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 두차례 연기 등 혼선
50~299인으로 확대되는 내년 더 큰 혼란 불보듯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탄련근로제 답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노동계 최대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많아 산업계 등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올렸다. 국내총생산(1인당GDP) 3만달러 이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란게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임금 지급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말 그대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무시한 독자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며 대놓고 반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4일 자영업자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정부도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는 최악의 고용상황을 최저임금 영향이라고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지급에 부담을 느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인력을 늘리지 않고 현 체계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인력을 축소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왔다는 것이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정부가 처벌 유예기간을 두차례나 연기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3월 말까지로 연기했던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종료한다고 지난달 1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위반기업에 대한 처벌 절차가 진행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문제는 50~29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다. 300인 이상 사업장 대부분은 고용여건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대기업이기에 인력충원 등으로 대응해왔지만 300인 이하 중견·중소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결국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인력을 더 뽑아야 하는데 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일부 기업에선 300인을 넘지 않기 위해 인력 충원을 미루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100인 내외 중소기업을 운영중인 한 제조사 대표는 "일감이 몰리는 봄, 여름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인력을 확대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당장 내년부터가 걱정"이라며 "정부 시책에 맞추려면 적어도 20명 이상의 직원을 더 뽑아야 하는 상황인데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 국회에 막혀 답보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7일 노사정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확정안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간설정위에서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정하면 결정위에서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노사간 입장을 충분히 조율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최저임금법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선거제, 검·경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입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법안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도 여야간 입장차가 커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현재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련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합의결과를 국회로 보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해야한다는 반면, 자유한국당 및 일부 야당의원들은 기업운영 유연성 등을 강조하며 최대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5월이 벌써 십여일이나 지나간 상황인데 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른 야당의 반발로 임시국회 소집 논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나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가 시급한데 여야 모두 관심밖에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