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 가시밭길…노선버스 주52시간제도 난항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5:17

이재갑 장관,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정책간담회
"공익위원 8명 위촉 절차 5월 중 마무리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은 지속"
7월부터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도입
총 1051개 중 85.3%가 주52시간 준수
286개 버스노조서 노동쟁의 조정신청
정부와 타결 결렬시 15일부터 파업 돌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현행법에 따라 진행키로 한 가운데 최종 결정까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당초 최저임금 결정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개선안을 추진했지만 국회에 막혀 결국 물거품이 됐다.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의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노선버스도 이 제도를 적용받게 되지만 도입을 코앞에 두고 난항을 빚고 있다. 인력을 더 충원해야하는 사업주는 버스 요금 인상을, 근무시간이 줄면서 덩달아 임금도 줄어들게 된 버스기사들은 임금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부 주도의 해법을 찾겠다면서도 버스노조 및 자치단체의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나서 앞으로 정부와 버스업계, 지자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향후 계획'을 밝혔다.

예상대로 내년 최저임금은 현행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고, 올 7월부터 주52시간제 도입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버스업계와의 갈등은 관계부처와 해법을 찾아간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 및 노동시간 단축 지원 방안 등과 관련 정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5.14 [사진=뉴스핌DB]

먼저 이 장관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지만,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특히 "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돼 있어 8월말 예산안 편성 시한을 감안할 때 추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내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비록 현행법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와 협의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지난 3월 29일 현행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이후에도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현장 실태파악(FGI)을 계속해왔고, 이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 사무국과 공유키로 했다. 

최저임금위 사무국은 지난달 12일, 29일, 이달 10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위 연구위원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적용효과 실태조사 분석',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를 연구위원 간 공유했다. 추가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주요 통계와 경제지표에 대한 분석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해당 자료들은 이달 말로 예정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참고자료로 제출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지난 9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및 공익위원 8명 전원(당연직 위원 1명 제외) 공식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석이 된 공익위원 선정은 5월 중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공익위원 임명은 고용부 장관 제청 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게 되는데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으려면 이달 중 위촉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후보자들에 대한 검토작업을 신속히 완료해 5월 말까지는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부는 올 7월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의 현장안착을 위해 정부 주도의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노선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대응 중이다. 

고용부가 파악한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은 올해 4월 기준 총 1051개다. 이들 중 주52시간 준수율은 85.3%(897개)로, 한 명이라도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곳은 154개소(14.7%)로 나타났다.

다만, 노선버스(81개), 방송업(18개), 교육서비스업(189개) 등에서 주52시간 초과 비율이 높아 이를 면밀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오는 15일 파업을 예고한 노선버스업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2일 국토부와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도입, 교대제 등 근무제도 개편과 정부지원(일자리함께하기 사업) 등을 활용해 주52시간제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버스 노사, 자체단체가 조금씩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내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 위원 재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들이 많아, 주52시간제가 원만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면서 "특히 노선버스는 대중교통의 핵심이자 시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자치단체,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이 참여하는 지역내 협의체를 통해 노사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