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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달 1일부터 주52시간 위반 사업장 처벌 나선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6:07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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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유예기간 이달 말 종료
탄력근로제 도입 사업장은 유예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연장' 27일 발표
"국회 상황 지켜본 뒤 최종 판단 내릴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기한인 최저임금 심의 요청 연장여부를 27일 공식 발표한다. 또 이달 말 주52시간 근로제 처벌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위반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오는 27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연장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회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달 31일 주52시간 근로제 처벌유예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단, 탄력근로제를 도입키로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처벌을 유예해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ㄷ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마지막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전 인사하고 있다. 2019.03.15 yooksa@newspim.com

고용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선제적으로 적용한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처벌 유예기간을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첫 번째 처벌 유예기간은 지난해 말까지, 한 차례 더 연기한 처벌 유예기간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키로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전까지다. 다만, 일부 근로시간 위반사업주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은 3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다.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처벌 유예기간을 두 차례나 연기한 이유는 기업들의 처벌유예 요구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는 말 그대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업무가 많을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근무시간을 줄여 운영기간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기업들은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사정 대화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 위원들은 탄련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심의 요청 연기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선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2일까지 예정됐던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상정되지 못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제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4월 5일 통과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7 [사진=뉴스핌DB]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현행 최저임금 심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둘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 등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제시하면 노·사·공익위원으로 꾸려진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만약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된다면 1주일 정도 일정을 연기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새로운 제도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그 전에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심의 요청을 한 주 연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월 31일이 규정상 심의 요청 마지막 날이기에 그 전에 심의 요청 절차를 밟아야 하나, 훈시규정이기에 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훈시 규정은 이를 꼭 지키지 않아도 법적 제재는 받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효력규정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라며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민 비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어 기한 내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4월 5일 본회의에서도 입법이 불발됐을 경우다. 1주일 정도는 심의 요청을 미룰 수 있지만 그 이상 일정이 늦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경우엔 기존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과 같이 단일 최저임금위에서 결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보다 국회 통과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우선은 27일 예정된 공식 발표에서 최저임금 심의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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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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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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