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전원사퇴 '후폭풍'…내년 최저임금 향방은?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11:13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11:13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 포함 8명 개별 사표 제출
"최저임금 개편안 입법과정에서 정부 부담 최소화"
3월 임시국회 기간 내 개편안 통과 여부 지켜봐야
류장수 위원장 "업무공백 없도록 정확히 인수인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이 임기 2년여를 남기고 개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입법과정에서 정부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게 이들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 공익위원들의 사퇴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을 10여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적잖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최저임금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 등에 따르면, 류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은 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위 사무국에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1.18 leehs@newspim.com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은 확인해줄 수 있지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뭐라고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면서 "류 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하며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별다른 변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이 완료되면 새로운 조직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두달 이상 고민한 결과"라며 "정부가 마음 편히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물러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고용부 소속 상임위원 1명 포함)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공익위원 9명 중 당연직인 임승순 고용부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 모두가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들 8명 대부분은 지난해 5월 15일 대통령에 의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으로 위촉됐다. 공식 임기가 3년이기에 2년 이상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업계와 관가에선 여러가지 뒷말이 무성하다. "노동계의 사퇴압박에 부담을 느껴 자진해 물러났다"는 이야기부터 "정부가 사퇴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 "새로운 결정체계가 도입되면 어차피 조직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데 미리 선수를 친 것 아니냐"는 말도 흘러나온다. 

이제 류 위원장은 "정부 압박은 없었고, 정부 압박이 있었으면 가만히 있을 성격도 아니다"면서 "정부가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추진하는 만큼 제도의 발전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자진사퇴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문제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이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선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14일 오전 '제15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 짓고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18.07.14 [사진=뉴스핌DB]

만약 시일 내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현행 체제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공익위원들에게 사퇴 철회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가 초안을 만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는게 골자다. 구간설정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설정하고, 결정위에서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회 위원은 학계와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 9명이 참여하고, 결정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두개 위원회를 합쳐 총 30명의 최저임금 결정단이 꾸려지는 것이다.  

여기에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선정방식도 정부주도에서 국회와 공유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결정위 7명 중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각각 추천하면서 국회 입김이 커지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매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절대적인 입김을 행사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가있는 정부법안을 보면 구간설정위원회가 새롭게 생기고, 결정위원회 위원도 각 7명으로 줄어드는 등 위원수가 달라지고, 특히 결정위원회 추천권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법적 절차대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입법 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 개편안 통과가 불발될 시 사의를 표명한 공익위원들에게 사퇴 철회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규정상 새로운 위원들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위원이나 위원장직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의 표명을 했더라도 새로운 팀이 올때까지바톤을 들고 있다가 정확히 인수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