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강남 후분양 봇물'..국토부 "고가 분양은 우려, 상황 주시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6월14일 14:49

최종수정 : 2019년06월14일 14:49

삼성동 상아2차 임원회의에서 후분양 가닥..다음주 결정
분양가 안상 목적 후분양에 "분양가까지 규제할까" 우려
국토부 "규제방법 마땅치 않아..조합원에서 판단할 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산정에 반발하며 후분양제 검토가 잇따르자 정부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후분양제를 시행하면 조합이 산정한 일반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 고가 분양을 막기 어렵다. 주변 지역까지 집값이 뛰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후분양제를 권고하는 상황이지만 애초 취지와 다르게 시장 상황이 흘러가는 것에 우려하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재건축 조합이 대거 후분양제를 검토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요 재건축 단지가 일반분양가 심의에 불만을 품고 후분양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고가 분양으로 주택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가 아닌 곳에서 100% 완공 후 분양하면 일반분양가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분양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그에 맞는 대응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남 재건축 조합은 일반분양가 규제에서 자유로운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 정비사업의 주요 재원은 늘어난 주택에서 얻는 분양 수익금이다. 일반분양가를 높게 받으면, 그만큼 조합이 얻는 이익이 늘어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11일 임원회의에서 후분양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홍승권 상아2차 조합장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최근 열린 임원회의에서 후분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분양하자는 임원들은 없었다"며 "다음주 열리는 대의원 회의에서 후분양할지 확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사실 후분양은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제도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부실시공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강남이나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을 검토하는 이유는 이같은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분양제를 선택하고 있다.

상아2차의 경우 조합원들의 일반분양가로 3.3㎡당 4700만원 이상을 원했다. 하지만 최근 강화된 HUG의 분양가 규제로 일원동에서 분양한 '디에이치포레센트'의 분양가(3.3㎡당 4569만원)를 넘을 수 없다. 후분양을 하면 분양가 책정이 자유로워져 분양가를 시세에 반영해 책정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현재 삼성동 아이파크의 3.3㎡당 평균가격은 6371만원이다.

후분양이 분양가 책정에 자유로운 이유는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분양보증은 아파트를 다 짓기 전에 HUG가 보증을 서면서 분양가에 간섭한다. 하지만 자체 자금으로 아파트를 다 짓고 분양을 하게 되면 정부가 분양가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 분양가를 올리기 위해 후분양을 선택하다 보니 조합에서도 후분양가를 규제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홍 조합장은 "후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민간의 소유권을 규제할 수 없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가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전했다.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 래미안 라클래시 조감도 [자료=삼성물산]

후분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도 남았다. 조합 입장에서 일반분양으로 예정된 수익금이 1~2년 후에 들어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다시 세우고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상아2차뿐 아니라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재건축한 '서초그랑자이'와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강동구 둔촌주공, 여의도에서 14년 만에 분양하는 '브라이튼 여의도(아파트)' 등도 후분양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의 손익계산서는 선분양에 맞춰져 있어 후분양으로 계획이 변경되면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다. 관리처분총회에서 언제 일반분양하고 계약금, 중도금 납부 시점에 맞춰 시공사에 줘야 할 사업비를 계산해 두는데 이를 다시 짜야 한다"며 "후분양 시기까지 늘어날 금융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일반분양가 책정이 늦어져 조합원들이 가져가야 할 수익금 규모의 산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