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종구 "인터넷銀 신규인가, 심사방식보다 신청자 준비가 더 중요"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15:44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5:43

"3분기 제3인터넷은행 재인가 추진 때 심사방식 변경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움·토스뱅크 등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와 관련해 "심사방식보다는 (해당 기업들의) 준비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경쟁·혁신을 위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6.03 alwaysame@newspim.com

최 위원장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의 심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은산분리' 논란을 겪으면서도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신규 인터넷은행 출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 이에 금융권에선 제3인터넷은행에 키움·토스뱅크 두 곳이 모두, 적어도 한 곳은 예비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외평위는 키움뱅크에 대해선 '혁신성', 토스뱅크에 대해선 '자본 안정성'을 문제 삼으며 두 곳 모두를 탈락시켰다. 이후 금융권에선 인가권자는 금융당국인데 실질 권한은 외평위가 갖게 돼 당국의 금융혁신 의지가 꺾이는 일이 벌어졌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최 위원장은 "분명 한 곳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도 "당장 현행 심사 방식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오는 3분기 제3인터넷은행 재인가 추진 당시 심사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심사에 문제가 있기보단 두 곳 모두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예비인가에 나서는 기업들이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당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에 대한 공정위 부담 완화 이슈와 관련해선 "공정위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이는 국회에서 논의될 내용인 만큼 당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심사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령만 따지자는 취지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냈다. 정부와 여당 역시 최근 '공정거래법의 담합 부분을 제외'하거나 위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