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검찰총장 인선 공식화...후임 8명 검증, 속도 낸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18:07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8:07

靑 "검찰총장후보추천위서 추천한 8명 후보 검증"
靑, 봉욱·김오수·이금로·윤석열 검증설 부인
'수사권 조정' 공개적 반대, 문무일 힘빼기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50여일 남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음을 공식화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는 현재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8명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에 있다"며 "정확히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에서 천거된 후보 중 검증에 동의한 8인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확인은 이날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른 대응 차원이지만 후임 검찰총장 인선작업이 시작됐음을 공식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임기를 50여일 남겨둔 문 총장도 사실상 레임덕 상태에 빠지거나 크게 힘이 빠지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총장의 임기는 내달 24일 만료된다. 아직 50일 넘게 남아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mironj19@newspim.com

문 총장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더해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공개적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검찰의 조직적 반대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검찰총장 인선은 문무일 총장 인선 때보다 약 20여일 당겨진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0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구성했다. 이는 검찰총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해도 약 한 달 가량 일찍 구성된 것으로 평가됐다.

매일경제는 법무부 사정에 밝은 여권 인사들을 근거로 법무부 검찰국이 최근 추천위원들에게 10~14일 가운데 추천위 참석이 가능한 날짜를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이 역시 문 총장 임명 당시보다 약 한 달 가량 빨라진 것이다.

문 총장 임명 당시에는 2017년 7월 3일 추천위원회가 열리고, 22일 뒤인 25일 문 총장이 취임한 바 있다.

추천위는 천거된 총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통해 최종 후보 3~4명을 압축해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장관은 이후 검토를 거쳐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차기 총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차기 검찰총장 임명에 검찰 개혁 의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날 조간에서는 청와대가 최근 경찰 등 사정 당국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인선하기 위해 봉욱 대검찰청 차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평판 등 검증 자료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오르면 관례상 윤 지검장의 선배와 동기인 19~23기까지 옷을 벗게 된다. 자동적인 검찰 조직이 물갈이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역대 선임 검찰총장보다 후임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4기수나 차이 나는 경우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는 검찰의 강한 반발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