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싶어도 대출을 받지 못해 못 사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출 총량관리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총리 주재로 또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린다"며 "집주인과 실수요자를 세금과 규제로 괴롭힐 방법을 쏟아내는 가학극이 재상영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대출"이라며 "형편에 맞게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실수요자까지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주택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부동산 대토론회 금융 분야 청원의 95%가 대출 완화 요구였다"며 "집은 이제 현금 보유자와 반도체 성과급 수령자, 억대 사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기업 직원만 살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와 은행권의 주택대출 규제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증가로 이어졌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은행이 주택 대출을 막으니 풍선효과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한 빚투가 폭발했다"며 "상반기 5대 은행의 기타 대출만 3조4000여억원으로, 목표치보다 3배 넘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서도 "29억원짜리 아파트도 대출이 2억원밖에 나오지 않으니 결국 17억7000만원을 근저당으로 잡지 않았느냐"고 했다.

안 의원은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신한은행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언급하며 "이제 국민은 '대출 모라토리엄'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출받은 국민과 대출받지 못한 사람 간 격차도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즉시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배 이상 늘릴 것을 요구했다.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수요에 맞게 금융이 동반되는 것이 순서이지, 언제까지 기약 없는 공급 타령만 할 것이냐"며 "서울에 1000만호를 공급해도 대출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닥치고 대출'"이라며 "대출이야말로 경제적 자유와 행복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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