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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문대통령, 야당 탓 전에 강경화·조윤제 문책이 우선"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0:27

최종수정 : 2019년05월30일 10:26

"유체이탈 화법…대통령부터 자세일신"
이혜훈 "정보위, 한국당 반대로 못열려"
원내수석 물밑조율…국회 정상화 논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를 두둔한 한국당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데 대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에 대한 문책"이라고 꼬집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순서가 잘못됐다"면서 "변명의 여지 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상황이라면 일개 참사관과 야당을 탓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기밀유지와 보안유지를 엉망진창으로 한 강경화 장관과 조윤제 대사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책임을 물은 연후에 야당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안이한 자세로 보지 말고 이 사태에 대해 두 사람을 즉각 문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1 leehs@newspim.com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남의 일 대하듯 공직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자세로 임해달라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유체이탈 화법으로 각 부처 공무원에 주문했다"면서 "자세를 일신할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정상화에 응하지 않는 한국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혜훈 의원은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남을 규명하기 위한)정보위가 열리지 않는 것과 관련해 한국당에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아 열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건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민주당 원내대표 합의 없이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열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반대를 하든 안하든 부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어 부르려고 했고, 국정원과도 시간을 맞췄다"면서 "당초 국정원이 수요일은 오전이든 오후든 시간을 맞추겠다고 해 수요일 10시로 개회를 통보 했었는데, 중간에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 정보위 소집을 열지 못하게 하면서 무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경제가 점점 어려워 지는데 제1야당은 국회를 내팽개치고 밖으로 돌며 장외투쟁만 하다, 자신들도 민망했는지 경제투쟁을 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코미디를 하고 있다"면서 "노조도 아니고 투쟁을 해서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과 서훈·양정철 원장의 만남 등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회 정상화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이날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물밑 만남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다시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여야 4당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대화하고 소통하는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아 오늘 중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을 만나 조정을 좀 해보려 한다"면서 "제가 조율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세명이 같이 만나진 않고 민주당 이원욱 수석과 정양석 수석을 따로 만나보려 한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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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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