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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강효상 논란까지...여당 공세에 국회 등원 미루는 한국당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06:33

최종수정 : 2019년05월30일 06:33

"이대로는 못 돌아가"…한국당, 대여 투쟁 지속
"오랜만의 지지층 결집...의원들 분위기도 강경"
강효상 등 끊임없이 터지는 논란에 정상화 요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파행이 5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 맥주 회동으로 분위기가 풀리는가 싶더니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유감표명과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여야 4당이 함께 추진한 사안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현실 가능성이 낮은 해법이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무리한 요구를 한 달 째 지속하고 있는 데에는 강경한 당내 의원들과 보수 지지자들의 여론도 한 몫 했다. 한 마디로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회 바닥에 누웠던 의원들…여전히 강경한 분위기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최근 서훈·양정철 두 원장의 만남을 놓고 국회에서는 정보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한국당이 정보위 개최에 합의해주면 서훈 국정원장을 국회로 소환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해명토록 할 수 있다며 한국당에 동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를 거부했다. 국회 정상화가 우선돼야 정보위 개최에도 합의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호재'를 걷어찼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 입장에서도 정보위를 열면 자연스럽게 국회에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고, 서훈 원장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추궁하면 좋은 공격 포인트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당에 호재인데 이를 놓친 셈"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당이 좋은 기회를 잡지 않은 데에는 당내외의 강경한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패스트트랙 극한 대치 국면 이후 당내 의원들은 물론 보수 지지자들의 여론은 더욱 강경해졌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아직 당내 분위기가 격양돼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패스트트랙 때 그렇게 싸워놓고 맥 없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특히 우리 당이 아쉬울 것이 없으니 더욱 지고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정당이라는 것이 지지자들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데, 지지층에서 그간 야당이 맞느냐는 비판을 해왔다가 극한대치 국면에서 지지를 보내지 않았느냐"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싸우라는 여론이 많은 만큼 쉽사리 물러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흩어진 보수 지지층을 한창 결집하고 있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출구전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한국당 관계자는 "양대 세력이 강경하게 대치하면 결집세력의 영향으로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있는 현상"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한국당이나 민주당 모두 지지율에 있어 이득을 본 셈"이라고 덧붙였다.

◆끊임없이 터지는 논란…분위기만 더욱 경색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호 원내부대표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05.29 kilroy023@newspim.com

당내 분위기는 강경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당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쉽사리 국회 정상화를 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논란들 때문이다.

최근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로 '기밀누설' 논란을 겪고 있는 강효상 의원은 여당의 주요 비판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강 의원을 외교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직접 나서 이 문제를 정쟁으로 삼는 한국당에 "기본과 상식을 지켜달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로 인해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에 대한 한국당의 비판 여론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한국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강원도 산불피해 후속조치 대책회의'에 각 부처 차관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도 활활 타는 여야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피해 주민들의 절절한 사연을 전달하고자 마련한 회의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차관들에게 불출석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모든 정쟁을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총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도 "청와대와 여당은 우리를 궤멸집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국회 정상화는 관심 없고 한국당에 나쁜 프레임만 씌우려고 골몰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쓰린 속내를 굳이 감추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9 kilroy023@newspim.com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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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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