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무원 법무역량 향상 ‘법제 순회교육’ 시행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0:03

최종수정 : 2019년05월30일 10:02

교육관련 법적 쟁송 관계법령 해석 및 실무적 대처 목적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종합복지센터에서 공무원 법무 역량 향상을 위해 ‘2019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법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찾아가는 법제 순회교육’은 도교육청·법제처 공동주관으로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이날 교육에는 교장, 교감 등 도내 각급 학교 교원과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학교폭력 등 교육 관련 법적 쟁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교원 및 일반 공무원의 관계법령 해석과 실무적 대처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라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교육관계 법령의 이해 △법령해석 방법론 △행정소송 실무 △교육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등 업무에 필요한 실무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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