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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0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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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힘의 사용은 결코 美 독점물 아냐" 위협
與 '단체장 출마땐 감점 30→25%'로 찔끔 낮춰
'세월호 막말' 논란 차명진, 당원권정지 3개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한 가운데 이 배에 우리나라 단체관광객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우리국민 단체여행객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우리국민 33명 중 현재 7명이 구조되었고 실종자 19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며, 사망자는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은 29일(현지시간) 34명이 탄 유람선 '하블라니'가 다른 유람선과 충돌한 뒤 침몰, 3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소방선 등이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29일 "힘의 사용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며 자신들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미 압박 메시지를 발신해 주목됩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실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지난 2월13일 네바다주(州) 핵실험장에서 29번째로 되는 임계전 핵실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와 비난을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파문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한국당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30일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K 참사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K참사관과 강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입니다.

[부다페스트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관광 유람선이 침몰한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 강에 구조선이 보인다. 2019.05.29.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조국보다 실세 수석? 김외숙 인사수석에 쏠리는 관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임명한 김외숙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 "전문성이 없고,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청와대는 "노동인권 변호사로 많은 사람들을 접했고, 법제처장으로 균형 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라며 연일 엄호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문대통령, 강원 산불 진압·일본 수산물 분쟁 승리 성과 공무원 오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성과를 낸 공무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에서 발생해 국가 재난 사태까지 이른 산불 현장에서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들과 세계무역기구의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공무원 등 그동안 성과를 만들어낸 공무원들을 불러 격려한다.

미국 "사드 정식 배치" 요구 /조선일보
미국이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성주 기지에 야전(임시) 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정식 배치를 서둘러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서 미국 측이 이틀에 걸쳐 두 차례 이상 사드 조기 배치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우리 측은 '환경영향평가'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北 "힘의 사용은 결코 美 독점물 아냐" 대미 위협 /뉴스핌
북한이 29일 "힘의 사용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며 자신들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미 압박 메시지를 발신해 주목된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실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지난 2월13일 네바다주(州) 핵실험장에서 29번째로 되는 임계전 핵실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와 비난을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건, 내달 4일 공개강연…북미교착 풀 메시지 나오나 주목(종합) /연합뉴스
북미협상 실무를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내달 4일 미 워싱턴DC에서 공개 강연에 나선다. 한미경제연구소(KEI)는 다음 달 4일 워싱턴DC에서 비건 대표와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한반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연례 콘퍼런스를 연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외교부, 오늘 K참사관 징계위 개최…중징계 예상 /뉴스1
외교부가 30일 기밀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모 참사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K참사관 외에 이번 사안과 관련된 주미대사관 소속 다른 직원 1명도 함께 징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K참사관은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이미 28일 외교부가 K참사관을 형사고발한 가운데 처벌 수위에 시선이 쏠린다.

김정은 20일째 두문불출… 유리한 협상 조건 노린 '전략적 인내'? /국민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넘게 북한 매체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북·미 협상 시한을 연말로 정한 상황에서 '전략적 숙고'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최근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서 북한에 대화를 거듭 제안했다.

패스트트랙·강효상 논란까지...여당 공세에 국회 등원 미루는 한국당/뉴스핌
국회 파행이 5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 맥주 회동으로 분위기가 풀리는가 싶더니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유감표명과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여야 4당이 함께 추진한 사안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현실 가능성이 낮은 해법이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무리한 요구를 한 달 째 지속하고 있는 데에는 강경한 당내 의원들과 보수 지지자들의 여론도 한 몫 했다. 한 마디로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與 '단체장 출마땐 감점 30→25%'로 찔끔 낮췄지만… 공천룰 갈등 여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들이 내년 총선 출마를 어렵게 만든 당의 공천룰에 공개 반발하면서 당내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직 구청장과 군수 등 기초단체장들이 당의 결정에 집단 반발하는 경우가 흔치 않는데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잠재적 당내 후보들이라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서둘러 관련 공천룰을 변경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수세 몰리자 '강경화 책임론'/한겨레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파문을 '공익 제보'라며 감싸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29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선을 확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강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지만, 강 의원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세월호 막말' 논란 차명진, 당원권정지 3개월 징계 처분/뉴스핌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동병상련을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말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이 29일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비슷한 이유로 함께 윤리위에 회부된 정진석 의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단독] 제갈창균 외식업회장 "비례대표 늘면 한자리 받을까 싶었다"/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 자리를 달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은 제갈창균 한국 외식업중앙회장은 29일 "선거제도 개혁으로 비례대표가 현행 47명에서 75명으로 확대되면 한 자리라도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한 말"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종료냐, 연장이냐…'딜레마' 빠진 한국당/한국경제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4법'을 심사하는 국회 사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6월 30일) 연장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위 활동 기한과 관련해 표면적으론 더불어민주당은 '연장'을, 패스트트랙 지정의 원천 무효화를 요구하는 한국당은 '연장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위 활동이 종료될 경우 민주당이 중점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이 이르면 7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다는 게 한국당의 고민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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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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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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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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