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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08:17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59

北 "힘의 사용은 결코 美 독점물 아냐" 위협
與 '단체장 출마땐 감점 30→25%'로 찔끔 낮춰
'세월호 막말' 논란 차명진, 당원권정지 3개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한 가운데 이 배에 우리나라 단체관광객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우리국민 단체여행객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우리국민 33명 중 현재 7명이 구조되었고 실종자 19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며, 사망자는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은 29일(현지시간) 34명이 탄 유람선 '하블라니'가 다른 유람선과 충돌한 뒤 침몰, 3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소방선 등이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29일 "힘의 사용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며 자신들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미 압박 메시지를 발신해 주목됩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실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지난 2월13일 네바다주(州) 핵실험장에서 29번째로 되는 임계전 핵실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와 비난을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파문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한국당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30일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K 참사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K참사관과 강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입니다.

[부다페스트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관광 유람선이 침몰한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 강에 구조선이 보인다. 2019.05.29.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조국보다 실세 수석? 김외숙 인사수석에 쏠리는 관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임명한 김외숙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 "전문성이 없고,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청와대는 "노동인권 변호사로 많은 사람들을 접했고, 법제처장으로 균형 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라며 연일 엄호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문대통령, 강원 산불 진압·일본 수산물 분쟁 승리 성과 공무원 오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성과를 낸 공무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에서 발생해 국가 재난 사태까지 이른 산불 현장에서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들과 세계무역기구의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공무원 등 그동안 성과를 만들어낸 공무원들을 불러 격려한다.

미국 "사드 정식 배치" 요구 /조선일보
미국이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성주 기지에 야전(임시) 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정식 배치를 서둘러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서 미국 측이 이틀에 걸쳐 두 차례 이상 사드 조기 배치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우리 측은 '환경영향평가'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北 "힘의 사용은 결코 美 독점물 아냐" 대미 위협 /뉴스핌
북한이 29일 "힘의 사용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며 자신들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미 압박 메시지를 발신해 주목된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실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지난 2월13일 네바다주(州) 핵실험장에서 29번째로 되는 임계전 핵실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와 비난을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건, 내달 4일 공개강연…북미교착 풀 메시지 나오나 주목(종합) /연합뉴스
북미협상 실무를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내달 4일 미 워싱턴DC에서 공개 강연에 나선다. 한미경제연구소(KEI)는 다음 달 4일 워싱턴DC에서 비건 대표와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한반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연례 콘퍼런스를 연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외교부, 오늘 K참사관 징계위 개최…중징계 예상 /뉴스1
외교부가 30일 기밀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모 참사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K참사관 외에 이번 사안과 관련된 주미대사관 소속 다른 직원 1명도 함께 징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K참사관은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이미 28일 외교부가 K참사관을 형사고발한 가운데 처벌 수위에 시선이 쏠린다.

김정은 20일째 두문불출… 유리한 협상 조건 노린 '전략적 인내'? /국민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넘게 북한 매체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북·미 협상 시한을 연말로 정한 상황에서 '전략적 숙고'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최근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서 북한에 대화를 거듭 제안했다.

패스트트랙·강효상 논란까지...여당 공세에 국회 등원 미루는 한국당/뉴스핌
국회 파행이 5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 맥주 회동으로 분위기가 풀리는가 싶더니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유감표명과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여야 4당이 함께 추진한 사안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현실 가능성이 낮은 해법이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무리한 요구를 한 달 째 지속하고 있는 데에는 강경한 당내 의원들과 보수 지지자들의 여론도 한 몫 했다. 한 마디로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與 '단체장 출마땐 감점 30→25%'로 찔끔 낮췄지만… 공천룰 갈등 여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들이 내년 총선 출마를 어렵게 만든 당의 공천룰에 공개 반발하면서 당내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직 구청장과 군수 등 기초단체장들이 당의 결정에 집단 반발하는 경우가 흔치 않는데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잠재적 당내 후보들이라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서둘러 관련 공천룰을 변경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수세 몰리자 '강경화 책임론'/한겨레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파문을 '공익 제보'라며 감싸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29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선을 확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강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지만, 강 의원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세월호 막말' 논란 차명진, 당원권정지 3개월 징계 처분/뉴스핌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동병상련을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말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이 29일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비슷한 이유로 함께 윤리위에 회부된 정진석 의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단독] 제갈창균 외식업회장 "비례대표 늘면 한자리 받을까 싶었다"/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 자리를 달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은 제갈창균 한국 외식업중앙회장은 29일 "선거제도 개혁으로 비례대표가 현행 47명에서 75명으로 확대되면 한 자리라도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한 말"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종료냐, 연장이냐…'딜레마' 빠진 한국당/한국경제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4법'을 심사하는 국회 사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6월 30일) 연장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위 활동 기한과 관련해 표면적으론 더불어민주당은 '연장'을, 패스트트랙 지정의 원천 무효화를 요구하는 한국당은 '연장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위 활동이 종료될 경우 민주당이 중점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이 이르면 7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다는 게 한국당의 고민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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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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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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