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은 30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군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군수가 원심과 같은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군수 자리를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 군수는 지난 2015년 지인들에게 주간지 창간을 제안하면서 이를 명목으로 지역신문 주필인 김모 씨에게 창간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현직 군수로서 군정을 수행해야 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기부행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기부행위의 시점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고 보도가 주로 군정 비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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