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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8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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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본사·장기점포 상생협약 발표...갱신 거절 사유 명시
당·정, 오늘 '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 논의
유성엽 “일하는 국회의원들만 월급받도록 국회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의 정치이슈는 노출과 누설입니다. 인터넷 매체 '더 팩트'는 어제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국정원장과 지난 21일 저녁 서울 강남구 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나 4시간 30분 가까이 회동했다고 보도했는데, 파장이 큽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 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黨舍)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21일 오후 6시 20분쯤 이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관련 영상에는 오후 10시 45분쯤 양 원장이 서 원장과 식당에서 나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양 원장은 서 원장과 한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 90도로 깍듯이 인사하며 대기 차량에 오르는 서 원장을 배웅했습니다.

이 식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즐겨 찾던 곳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더 팩트'는 "양 원장이 모범택시로 귀가할 때 식당주인이 택시비를 대납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국가 최고 정보책임자의 동선이 4시간 이상 노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말들이 무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여권의 실세로 알려진 양 원장과 국정원장의 만남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부적절하다. 사적 만남이라는 말은 누가 봐도 변명”이라며 “청와대발 권력형 공천 칼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당내 충성 경쟁을 위해 공천 실세를 만나는 것 아닌가. 서훈 원장은 왜 양 원장을 만났는지 밝히고 논란을 빚은 것에 사과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에선 누설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 공사참사관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자 어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외교부 입장에선 17개월 만에 대면으로 진행하는 보안심사위가 열린 것인데요. K참사관이 3급 기밀 누설 혐의를 인정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해임·파면 등 최고 징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교부 분위기도 더욱 뒤숭숭해지고 있습니다.

"주목 받는 '文의 복심' 양정철 원장"...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동선 노출된 국정원장… 양정철 "미행당했다"/조선일보
인터넷 매체 '더 팩트'는 27일 양 원장이 서 원장과 지난 21일 저녁 서울 강남구 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나 4시간 30분 가까이 회동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黨舍)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21일 오후 6시 20분쯤 이 식당에 도착했다. 관련 영상에는 오후 10시 45분쯤 양 원장이 서 원장과 식당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양 원장은 서 원장과 한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 90도로 깍듯이 인사하며 대기 차량에 오르는 서 원장을 배웅했다. 이 식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즐겨 찾던 곳으로 알려졌다. '더 팩트'는 "양 원장이 모범택시로 귀가할 때 식당주인이 택시비를 대납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K참사관, 3급 기밀 누설 인정…해임·파면 등 최고 징계 가능성/서울신문
외교부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 공사참사관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자 17개월 만에 대면으로 진행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27일 개최했다.

트럼프의 일본 방문이 文정부에 남긴 숙제/세계일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도쿄 미나토(港)구 영빈관에서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견해냐는 취재진 질문에 “5월9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의 관련 결의 위반”이라며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北, 볼턴 욕하다 탄도미사일 '자백'/조선일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인터뷰에서 "볼턴이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걸고 들었는데 정도 이하로 무식하다"고 했다. 이어 "무엇이든 발사하면 탄도를 그으며 날아가기 마련"이라며 "사거리를 논하는 것도 아니라 탄도 기술을 이용하는 발사 그 자체를 금지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더러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北, 인도적 지원, 해법 아냐"...美 볼턴 교체 요구도/YTN
지난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측과 만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북측이 우리 정부에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약속한 정상 선언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데, 인도적 지원 같은 우회적 해법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면서 공단 재가동에 선을 그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이슈] 北, 대북 지원에 선뜻 호응 안하는 이유/뉴스핌
최근 북한이 선전매체를 동원해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연이어 평가 절하하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의 주장은 명확하다. 부차적인 문제를 생색 내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에 나서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를 교착국면에 빠진 남북, 북미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의 비판적인 입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힘이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與, 오늘 본사·장기점포 상생협약 발표...갱신 거절 사유 명시/뉴스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점포 운영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상생협약식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당·정, 오늘 '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시도지사협의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공원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공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당정협의 자리에서는 공원 일몰제를 두고 기존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고 추가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 황교안 한국당 대표, 민생대장정 종료 기자회견문/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간의 민생투쟁대장정을 마치고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정 때문에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시장은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릴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 대표 직속 위원회를 5월말까지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왜 지지하나 묻자, 1위가 “모름·응답거절”/중앙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5월 4주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게 나왔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오른 46%, 부정 평가가 전주 대비 3%포인트 낮아진 44%를 기록해 오차 범위 내에서 긍정·부정이 교차했다. 한국갤럽은 긍정·부정 평가 응답자에게 각각 “어떤 점에서 (잘하고/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자유 응답 형태로 묻는데, 이번 조사에서 긍정 평가자(459명) 중 가장 많은 16%가 ‘모름/ 응답 거절’을 꼽았다.

유성엽 “일하는 국회의원들만 월급받도록 국회법 개정 추진”/뉴스핌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7일 장기화되는 국회 공전 사태를 일갈하며 일하는 국회의원들에게만 세비를 지급하도록 국회법 수당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식물국회, 동물국회, 공전국회를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 안하고 싸우기만 할 것이라면 세비라도 반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이번엔 ‘정병국 혁신위’ 놓고 시끌/경향
‘지도부 퇴진’을 놓고 불거진 바른미래당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혁신위원회 구성’ 2라운드로 이어지고 있다. 이태규·이동섭 등 ‘안철수계’로 분류돼온 의원 6명은 27일 당 정상화 일환으로 ‘전권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위원장으로 바른정당계 정병국 의원(61·사진)을 추천했다. 이들은 당 지도부 거취 문제까지 포함한 혁신위를 제안했지만 손학규 대표는 “대표 퇴진을 전제로 한 혁신위 구성은 애초에 없다”고 잘랐다.

이혜훈, 정보위 소집 반대한 나경원에 "이해가 안된다"/뉴스핌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서훈 국정원장 만찬 회동과 관련된 국회 정보위 소집을 반대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두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내내 정보위 소집을 위해 간사간 통화를 했는데 이은재 한국당 간사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열지 말라고 했다고 전해왔다”며 “오늘에라도 정보위를 시급히 열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진용 갖춘 양정철號...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철희·김영진·이재정·백원우 임명/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부원장 선임을 마쳤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임명된 총 5명의 부원장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총선 승리 전략을 구상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철희·김영진·이재정 의원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인 이근형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는 당연직 부원장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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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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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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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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