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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2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07:52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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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유엔 北 대사 “미국, 지체 없이 압류 화물선 돌려줘야”
美, 북한의 화물선 반환 요구에 "유엔제재 유지될 것"
민주당, 오늘 의원총회…패스트트랙 유감 표명할지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젯밤에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미 간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한국시간으로 어젯밤 11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제재 위반으로 미국이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 호를 즉각 반환할 것을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김 대사의 기자회견은 뉴욕 유엔본부 브리핑룸에서 열렸습니다.

김 대사는 특히 지난 9일 미국이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규탄했지요. 김 대사는 특히 “이 것은 북한에 대해 극도로 적대적인 행위”라면서 불법적이며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 국무부의 반응이 바로 나온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반환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김 대사의 기자회견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대로 국제 제재는 유지되고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되 최대한 입장을 빠르게 정리해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미국과 북한의 밀고 당기기 전술이 여전히 국제 외교무대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놓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궁금해집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 이후에도 주한미군 필요"...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군 주요직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5.21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부, OECD서 ‘미세먼지 외교’ 첫 시동/ 경향신문
정부가 22~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공식 제기할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한국이 OECD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미세먼지에 대해 ‘할 말도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가 ‘미세먼지 외교’에 시동을 거는 것이다.

[종합] 김성 유엔 北 대사 “미국, 지체 없이 압류 화물선 돌려줘야”/ 뉴스핌
김성 유엔 부재 북한 대사가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제재 위반으로 미국이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 호를 즉각 반환할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 김 대사는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사는 특히 지난 9일 미국이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사는 “이것은 북한에 대해 극도로 적대적인 행위”라면서 불법적이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단독] 북한이 제시한 유엔협약 “발효된 적 없어”…‘미국 위반’ 주장은 오류/ VOA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의 선박 압류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유엔협약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의만 됐을 뿐 비준 요건 미달로 발효되지 못한 조약을 미국의 국제법 위반 근거로 주장한 셈이다.

美, 북한의 화물선 반환 요구에 "유엔제재 유지될 것"/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반환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압류한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즉각 반환하라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의 요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대로 국제 제재는 유지되고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냉면이 목구멍 넘어가냐" 독설 날리던 이선권 교체설/ 중앙일보
지난해 9월 방북한 기업인들에게 이른바 ‘냉면 목구멍’ 발언을 한 이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최근 교체됐다는 첩보가 입수돼 정부가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북한이 최근 조평통 위원장을 이선권에서 임용철로 교체했다는 복수의 첩보가 입수됐다”며 “다양한 경로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 첩보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대남 투톱인 통일전선부장과 조평통 위원장을 모두 교체한 셈”이라고 말했다.

前통일장관들 "北비핵화 환경 제공해야"·"선제 제재완화 안돼"/ 연합뉴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북미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북한에 비핵화를 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협상 국면에서 선제적으로 제재를 완화해선 안 된다는 상반된 시각도 있었다. 박재규(재임: 1999.12∼2001.3), 정세현(2002.1∼2004.6), 현인택(2009.2∼2011.9), 홍용표(2015.3∼2017.7) 등 4명의 전직 통일장관들은 한미클럽이 발간하는 외교안보 전문 계간지 '한미저널'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대북제재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내놨다.

"북 김혁철 외무성 복귀"…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준비?/ JTBC
지난 2월에 하노이 회담 합의 실패 이후 보이지 않았던 북한 김혁철 대미특별대표가 최근 외무성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아니냐하는 해석이 나오는데 아마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다시 모습을 나타낸다면 이런 해석이 보다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플라 알아?” 최신지식 과시한 김정은/ 동아일보
평양출판사가 5일 발행한 ‘기준’이란 선전도서에 따르면 2015년 10월 당시 시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워야 한다”면서 ‘오플라’를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에선) 지하전동차를 타고 계속 서서 가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서 있는 상태에서 살짝 걸터앉을 수 있는 의자를 놓아 주고 있다. 이것이 오플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에 좋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언론에선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새 디자인의 의자를 현지 발표 몇 개월 만에 알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신 해외 트렌드에 대한 김 위원장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다.

7.3조 차세대 전투기 ‘거짓 보고’…징계는 성과급 감액/ KBS
감사원은 F-35A 도입 과정을 감사한 결과, 당시 방위사업청이 '기술이전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방사청은 관련자 2명에게 연말 성과급 감액조치를 내렸다. 성과급 감액은 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7조 3천억 짜리 무기 도입에 거짓 보고가 있었는데도, 사실상 면죄부를 내린 셈이다.

민주당, 오늘 의원총회…패스트트랙 유감 표명할까/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해 22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당선 이후 첫 의원총회다. 지난달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야 간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0일 호프회동 이후 임시국회 개의를 위한 여야 3당 간 물밑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호프 회동' 이어 수석부대표들 만났지만…與野 '평행선'/한국경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호프(맥주) 회동’에 이어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1일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치권에선 각 당의 ‘명분 찾기’ 기싸움이라면서도 이번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여야 대치가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시민 “단 한 번도 정치 생각한 적 없어…뇌피셜 자제해달라”/뉴스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정치 복귀설’에 재차 선을 그었다. 유 이사장은 21일 저녁 KBS1 시사토크쇼 ‘오늘밤 김제동’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특집방송에 출연해 “2013년 2월 정치권을 떠난다고 SNS에 (글을) 올린 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일을 생각한 적 없다”며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황교안 "내가 왜 독재자의 후예냐"…이해찬 "적반하장격"/연합뉴스
정치권에서 '독재자' 논쟁이 불붙고 있다. 포문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열었다. 한국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현 여권과 첨예하게 대치하는 과정에서 '독재 타도'를 구호로 내세웠다. 현 여권을 '독재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다.

바른당 오신환 체제 첫 원내회의… 새 정책위의장 소개조차 안했다/조선일보
바른미래당은 21일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원내회의에서 또다시 볼썽사나운 집안 싸움을 벌였다. 손학규 대표가 전날 임명을 강행한 채이배 정책위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자 원내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성토의 말을 쏟아낸 것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단을 한명 한명 소개했다. 하지만 채 의장의 이름은 호명하지 않았다.

유승민 "총선서 당선 가능성 낮다고 한국당 안간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1일 "내년 총선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낮다고 자유한국당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동국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토크 버스킹' 행사에서 '총선에서 다른 당과 연대를 꾀할 것이냐'는 한 학생의 질문에 "김대중·노무현 정권보다 경제, 안보, 복지, 교육 등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을 겪어보니 거기에 있던 제가 부끄러울 정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文의 복심' 양정철 꺼내든 히든카드 '사회적경제'/뉴스핌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일까.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을 거쳐 집권 2년을 넘어서는 현재 여권에서 ‘사회적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내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1일 ‘사회적경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열고 '사회적경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했다.

황교안, 22일 경기도서 민생대장정…군사접경지역 주민과 대화/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경기 남양주시에 들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민생대장정 일정을 이어간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한다. 황 대표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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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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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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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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